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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청 혁신센터(CMS Innovation Center), Covid-19에 대응한 유연성 발휘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20.06.22 09:13

[Health Policy Insight 241회] 

미국 보험청 혁신센터(CMS Innovation Center),
Covid-19에 대응한 유연성 발휘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명 손실이나 경제적 영향에 관계없이 미국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헬스케어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의료공급자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 비응급 수술(elective surgeries)을 연기하고; 중요한 수입원의 혼란에 직면하고; 동시에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였다.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혁신적인 지불보상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전시켜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공된 서비스 (volume) 지불하는 시스템에서 환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건강결과(health outcomes) 개선하고 비용을 낮추는 경우에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Covid-19에 대응하여 미국 보험청은 현재 및 미래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혁신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MMI) 모델에 새로운 유연성과 조정 기능을 제공하여 응급사태를 해결하고자 한다.

아래 표는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PHE) 해결하기 위해 미국 보험청이 미국 보험청 혁신센터 모델에 대해 수행한 조정 내용을 보여준다. 표는 특히 재무적 방법론, 보고(quality reporting) 모델 추진일정(model timelines) 관련된 모델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설명된 혁신센터 모델 조정은 모두를 담고 있지 않다; 혁신센터는 이미 몇 가지 변경사항을 시행했고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향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각 모델 조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innovation.cms.gov/innovation-models/covid-19-flexibilities). 다음 원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변경사항을 결정했다:

- 현재 모델 설계에 이미 존재하는 유연성을 활용한다.
높은 질의 결과가 가치기반 계약(value-based arrangements) 반영되도록 장려하는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속한다.
모델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가능한 전국적 가치기반 지불보상 프로그램(quality payment programs) 연계한다.
모델 참가자,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 메디케어 신탁 기금(Medicare Trust Fund) 모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새로운 모델 참여에 대한 추가 기회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시행 지연을 최소화한다.
보고 부담을 최소화한다.
규정 면제조항(waivers) 기술된 새로운 CMS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유연성을 보완하고 구축한다.

이러한 변경 시행에 관한 추가 정보는 미국 보험청을 통해 모델 참가자에게 제공되며, 이러한 변경에는 참여 계약 및 기타 모델 문서의 수정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의 향후 진전에 따라, 새로운 모델의 시행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서는 특히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을 다루기 위해 법 1135조에 따라 부여된 긴급규칙(emergency rules)과 면제조항(waivers)을 보완한다. 추가 정보는 https://www.cms.gov/About-CMS/Agency-Information/Emergency/EPRO/Current-Emergencies/ Current-Emergencies-pag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사점

  - Covid-19 공중보건 응급상황(public health emergency, PHE)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보험청이      미국 보험청 혁신센터 모델에 대해 변경사항을 시행함

  - 변경사항은 재무적 방법론, 질 보고(quality reporting) 및 모델 추진일정(model timelines)과        관련된 모델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음

출처원: CMS Innovation Center COVID-19 Flexibilitie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June 3, 2020. https://innovation.cms.gov/innovation-models/covid-19-flexibilities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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