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Policy Insight 240회]

미국 보험청(CMS), Covid-19에 대응한 새로운 지불보상 모델 유연성 발표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명 손실과 경제적 영향으로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헬스케어 시스템은 미국인 생활의 다른 많은 측면과 함께 영향을 받았다. 의료공급자는 선택적 수술(elective surgeries)을 지연시켜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중요한 수입원에서 혼란에 빠졌으며 동시에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비용이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스케어 시스템에 1,750억 달러를 추가로 제공하고 1,000억 달러를 미리 지불하고 메디케어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속도를 높이는 법률에 서명했다.

지불보상 및 의료제공 시스템 개혁의 기초(A Foundation Of Payment And Delivery System Reform)

헬스케어 시스템이 회복력 있고 모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은 혁신적인 지불보상과 서비스 제공 모델을 발전시켜 헬스케어 시스템을 양(volume)에 대해 지불보상하는 시스템에서 환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여 의료 결과(health outcomes)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춰 왔다.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전염병 발생 가능성에 직면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지난 3년간 CMS는 의료공급자가 환자 케어 질을 향상시키면서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혁신적인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12가지 이상의 기회를 발표했다. 재무적 위험(financial risk)을 감수하는 개념은 가치기반 케어(value-based care)의 초석이며, 의사에게 모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유이다. 가치기반 인센티브(value-based incentives)는 환자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질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치기반 모델의 주요 원동력인 CMS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혁신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CMMI)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CMMI 모델은 의료 공급자에게 환자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료공급자에게 보상하도록 설계된 새로운 지불보상 구조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질병 예방에 초점을 유지하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전염병(pandemic)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앞으로 가치기반 케어는 헬스케어 회복력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공급자는 가치기반 또는 인두제 지불보상(capitated payments)을 수용함으로써, 이용도(utilization) 변동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reimbursement)를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량을 늘리지 않고 환자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 가치기반 지불보상(value-based payments)은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익을 제공하여 전염병의 재정적 영향으로부터 의료공급자를 보호한다.

전염병에 대응한 가치기반 지불보상 모델에 대한 조정(Adjustments To Value-Based Payment Models In Response To The Pandemic)

가치기반 지불보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해 현재 상황의 고유성을 해결하도록 모델을 조정해야 한다. Covid-19에 대응하여 CMS가 긴급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및 미래의 CMMI 모델에 새로운 유연성과 조정을 제공하는 이유이다. CMS는 모델과 새로운 변화를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차트를 발표한다. 적절한 변화를 결정할 때 다음 원칙을 따른다:

• 현재 모델 설계에 이미 존재하는 유연성을 활용한다
• 높은 질의 결과를 장려하는 충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속한다
• 모델 간 형평성과 일관성을 보장한다
• 전국적 가치기반 및 질 지불보상 프로그램(quality payment programs)과 최대한 연계한다
• 모델 참가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및 메디케어 신탁 기금(Medicare Trust Funds)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한다
• 새로운 모델 시행의 지연을 제한하면서, 새로운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 보고 부담(reporting burden)을 최소화한다
• 규정과 면제사항(waivers)에 설명된 대로, 새로운 CMS Covid-19 공중보건 비상상태 (Public Health Emergency) 유연성을 보완하고 구축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CMMI 모델에 대한 여러가지 중요한 조정을 발표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최근 많은 노력이 가치기반 케어를 위해 시스템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일부 새로운 모델의 모델 시행일자를 조정하고 기존 모델의 일부에 대한 다양한 마감일을 조정하여 의료공급자에게 가치기반 케어로의 전환을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공급자가 서류작업 대신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특정 모델 보고 요건(reporting requirements)을 연기한다.
• 다른 모델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위험 완화 및/또는 Covid-19에 대한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비용 목표 및 벤치마크(benchmark) 수정을 포함하여 지불보상 방법론을 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례 없는 전염병 때문에 의료공급자는 비용에 대한 위험에 처해지지 않는다. 가능할 경우, 모델 참가자에게 안정성과 예측성을 제공하기 위해 모델과 프로그램 전체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러한 조정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Covid-19에 대한 대응보다 우선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CMS는 현재 비상사태 동안 헬스케어에서 원격의료(telehealth)를 크게 확대했다; 이러한 전례없는 유연성은 CMS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유연성에 따라, 모델에 참여하는 의료공급자와 공급업체(suppliers)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는 환자가 집을 떠나 불필요한 바이러스 노출 위험 없이 필요한 케어를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의료계에서 특히 호평을 받았다. 예를 들어, 포괄적 1차케어 플러스(Comprehensive Primary Care Plus, CPC+) 모델의 많은 1차 케어 진료가 원격의료를 통해 케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빠르게 강화되었다. 미시간州의 일부 CPC+ 진료 참가자들은 2월에 원격의료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지만 4월에 가상 방문(virtual visits)과 전화통화를 포함한 원격의료 방문이 85%로 증가했다.

CMS의 조치는 가치기반 케어에 전념하는 의료공급자와 좋은 파트너가 되겠다는 약속을 반영한다.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CMS가 조정할 것을 파트너가 알고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 CMMI는 특정 모델 변화와 변화를 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모델 참가자와 직접 협력할 것이다. CMS는 학습된 단기 및 장기 교훈을 확인하기 위해 Covid-19 유행병 동안 현행 모델 데이터를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원: Seema Verma. Health Affairs Blog. June 3, 2020. DOI: 10.1377/hblog20200602.80889.
https://www.healthaffairs.org/do/10.1377/hblog20200602.80889/full/?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ontent=Editor-In-Chief+Alan+Weil+On+Institutional+Racism+And+Health+Care%3B+CMS+Administrator+Seema+Verma+On+Payment+Model+Flexibilities%3B+Medicaid+Retainer+Payments%3B+Incorrect+Provider+Directories+Associated+With+Surprise+Bills+For+Mental+Health+Care&utm_campaign=HAT+6-3-20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