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Ⅱ

의료용품 교역 흐름 보장을 위한 글로벌 통상 공조 대응해야
코로나19로 불확실한 세계 시장, 언제 끝날 지도 예측할 수 없어

코로나19 사태는 일상과 산업의 트렌드를 변화시킨,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불확실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2월 중국에서 시작한 COVID19 사태는 다른 글로벌 위기와 달리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초유의 사태였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기의 둔화뿐만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탈세계화 현상이 지구촌 곳곳에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스크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 및 보건 물품들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했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4월 22일 기준으로 전 세계 80여 국가에서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국가들은 이러한 조치 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조치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자국 기업들이 타국가에 매수되는 상황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 글로벌 리더십 부재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이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배제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국가의 경우 치료재료 확보의 부재, 글로벌 공조 부조화로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베트남, 체코, 폴란드 및 멕시코와 같은 신흥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의 약화와 의료용품 수급 부족으로 방역 관리 붕괴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교역 위축이 예상됐으나, 다행히도 의료진의 노력과 선별 진료소 운영,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방역 관리 시스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다. 또, 국내 기업들은 진단키트 뿐만 아니라 제약, 의료기기 기업의 방역용품들이 전 세계에서 선호하는 대표 브랜드가 돼, 교역량이 증가하고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됐다.

의료용품의 교역 흐름 보장을 위한 글로벌 통상 공조에 관해 논하기 전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 산업의 특성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보건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다. 이 품목들은 소비자에게 사용되기 전, 개발부터 제품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시험을 마친 후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인허가 과정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수개 월이 소요되며, 외국 수출을 위해서는 유럽은 CE 인증, 미국은 FDA 인증을 받 아야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산업이다.

또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일부 제품은 무역기술장벽 문제가 제기된 분야로 WTO 회원국들은 WTO 무역기술장 벽(TBT) 협정 운용을 촉진하고 규범 이행을 강화하고 있다. WTO에서 발행 한 'Trade in medical goods in the context of tracking Covid-19'에 따르면 의료용품의 수입 교역량은 <표1, 2>와 같다.

2019년 글로벌 의료용품 수입 규모는 1조 110억 달러의 규모이며, 이중 의약품(Medicine) 56%, 의료용 물자(Medical Supplies) 17%, 의료기기(Medical Equipment) 14% 순으로 교역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년도와 비교 하면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의 경우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6%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소독약, 세정제,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품목들은 각 국가별로 품귀 및 수출 규제 항목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 산소호흡기, CT 촬영기, X-Ray 장비, 의약품 주입펌프 등의 품목은 감염관리 시 필수 품목으로 이들의 교역량 비중은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 유지를 위해 지난 4월 G20 특별 정상회의에서 무역, 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국제적 공조의 시급성을 강 조하고 무역 분야 공조 방안을 논의한 바도 있었다.

하지만, 교역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 번째는 앞서 보건산업의 특성을 언급한 것처럼, 보건 산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규제로 교역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이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는 자국민의 안전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인증 기준과 안전성에 관한 시험을 통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멕시코, 중국의 경우 복잡한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 절차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등록 기간에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개별 수입 의약품에 위조제품 근절을 위해 정품 의약품에 홀로그램 스티커를 요구해, 실질적인 효과보다 비용 소요로 인한 기업의 부담이 크다. 이들 기술 장벽은 교역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국 가별 규제 기관에서의 상호 협력, 필수 의료용품들의 공급에 대한 협력과 WTO에서의 TBT에 대한 완화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다. 전 세계 평균 관세율은 4.8% 수준으로 WTO 회원국의 경우 7.5% 이하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마스크와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은 17%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산업에 따라 교역이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을뿐더러 각국의 보호 무역 기조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행히도 의료용품의 교역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또, 방역 감염 관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용품을 일정 수량 보관해 놓아야 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될 때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마스크 수요, 방역 물자에 대한 공급 지연 등으로 의료기관도 위험에 노출되었지 않는가? 그나마 다행히도 국내병원의 경우 방호복 보유분이 있다. 이는 이탈리아나 다른 서방국가들이 비닐을 사용한 것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각 기업은 보호무역 확대로 인한 수입 규제조치 강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투자 심사 강화, 자국 기업 중심의 지원 확대, 선진국 중심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인한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리스크(Risk)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또, COVID19로 인한 언컨택트 트렌드에 따라 경제 흐름 또한 디지털화로 변화 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질환은 지난 메르스 이후 두 번째 사태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와 같은 자국 산업 중심의 보호무역은 감염증에 취약하다. 결국 보건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해, 국가별 규제 개선에 대한 당국의 합리적 노력과 더불어 사태가 발생할 시 공급 흐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략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의료용품의 경우 B2B 산업임을 감안 할 때 원재료 구매 채널, 공급망과 관련해 전후방 가치 사슬(Value chain)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동 사태로 인한 특정 지역의 교통 폐쇄, 이동 통제 등이 시행돼 수많은 기업이 공급망 운영에 차질이 생겼음을 생각해 보자. 특정 지역에 편중된 리스크 분산을 위한 GVC의 개편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도 동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