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 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지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해 왔으며, '코로나19 개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 '수출활력 제고 방안',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했다.

코로나19의 팬더믹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해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대응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돼야 하며, 이는 우리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과제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수출 수요 회복 시까지 단기 자금애로를 집중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 기업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 공동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일시적 유동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 규모의 특별지원을 한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 총 134조원을 신속 공급하며,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특별 보증도 신속 가동하는 등 산업별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마케팅 △국가 브랜드 연계 △패키지 지원 등 3대 마케팅 전략으로 방역·홈코노미·디지털 등 포스트 코로나 3대 유망 품목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대적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K-방역 △K-홈코노미 △K-디지털 시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병원 진출이 위주였던 기존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비대면·디지털 헬스케어 패키지 서비스로 확장한다. 이어, 표준·지재권·조달 등 패키지 지원으로 3대 유망품목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오프라인 방식을 보완하는 1단계 지원을 넘어, 수출 지원방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질적 양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하고, AI·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수출 인프라를 고도화한다. 또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활용 언택트 수출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반기 이후 본격 추진 예상되는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를 새로운 수출기회로 활용해 수출확대 및 경제활력 회복을 촉진할 계획이다.

'범정부 드림팀'을 구축해 기존 SOC 뿐만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등 유망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친환경과 제조설비 등 프로젝트별로 구체적인 유망 품목을 발굴해 맞춤형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항공·해운 등 긴급 화물운송 지원, 물류부담 경감과 함께, 출입국 신속통로 확산으로 기업의 수출기회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안전성이 확보된 상품의 기내 수송을 허용하는 등 비상수송능력을 확충한다. 또한 범정부·지차제 합동으로 수출기업의 물류부담을 경감하고 '한·중 신속통로' 모델을 중심으로 기업인 출입국 애로를 해소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지속 등에 따른 수출기업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부담 경감·물류규제 완화·공공수요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선업 회복 지원을 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등을 추친하고, 화학안전 현장 이행력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대적으로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신선식품 물류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군복 등 공공 수요를 통한 지역 원사·원단기업 활로를 확보를 통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수출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고용·산업 침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전시 인프라를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대책 철저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전시산업 정상화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 킨텍스 제3전시장, 잠실 제2코엑스 조성 등으로 전시 면적을 약 2배로 확충해 전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월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됐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5월 들어 수출 감소폭이 축소되고, 무역수지도 1달만에 흑자로 전환되는 등 반전의 기회가 엿보이는 상황"으로, "미증유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 '지역과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17개 지자체와 722개 수출기업의 의견에 기반해 상향식·맞춤형으로 금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신 K-방역 성과 덕분에 우리나라는 안전한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각됐는 바, 이를 바탕으로 모든 경제주체가 혼연일체가 돼 당면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하반기 수출회복 모멘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