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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험청(CMS), '관절치환술 포괄적 케어(CJR)' 프로그램 3년 연장 발표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20.06.08 09:05

[Health Policy Insight 239회]

미국 보험청(CMS), '관절치환술 포괄적 케어(CJR)' 프로그램
3년 연장 발표

▲ 이 상 수
Medtronic North Asia
Korea and Japan
대외협력부 전무

제안된 규칙은 케어 에피소드(episode of care) 정의, 목표가격 계산(target price calculation), 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 수혜자 통지 요건(beneficiary notice requirement) 및 이의제기 절차(appeals process)를 포함한 환자 퇴원 후 90일간 케어 에피소드에 대해 병원에 균일한 지불보상(flat set of payments)을 제공하는 ‘관절치환술 포괄적 케어(Comprehensive Care for Joint Replacement, CJR)’ 모델의 일부 측면의 수정을 담고 있다. 제안된 규칙은 특정 참가 병원에 대해 CJR 모델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추가 3 년 연장하여 제안된 변경사항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미국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은 입원환자 전용 목록에서 해당 수술을 없앴고 외래환자 엉덩이관절 및 무릎관절 치환술을 이 모델에 포함하려고 한다. CMS는 외래환자 관절치환술을 프로그램 데이터에 통합하고 가장 최근의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목표 가격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외래수술센터(ambulatory surgical center, ASC) 환경에서 수행되는 하지관절 치환술(lower extremity joint replacements, LEJR)에 초점을 맞춘 향후 묶음식 지불보상(bundled payment) 모델을 어떻게 가장 잘 개념화하고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CJR은 2016년 4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거의 70개 지역(geographic areas)을 대상으로 의무적 모델(mandatory model)로 시작했을 때 주목을 받았다. 2년의 성과 후, 일부 지역의 약 절반에서 프로그램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일부 의료공급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 CJR의 초기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메디케어 청구데이터에 따르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원은 수술 당 812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대다수는 급성기후 케어시설(post-acute care facilities) 이용 감소를 통해 나타났다. 그러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밝힌 CMS 의견에 따르면, 비용 절감은 에피소드 당 약 997달러로 훨씬 더 컸다. 메디케어에 대한 거시적 비용 절감을 넘어서, 누가 CJR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고 손해를 보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미국병원협회(American Hospital Association)는 일부 묶음식 지불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프로그램의 일부 의무적 요소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

시사점

- CJR 프로그램의 3년 연장은 추가 확대를 금지하면서 8년 동안 CJR 프로그램을 실행되는 것을 의미함

- 추가 기간은 CJR 프로그램이 외래환자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평가하는데 사용될 예정임

출처: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42 CFR Part 510 [CMS-5529-P]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2/24/2020-03434/medicare-program-comprehensive-care-for-joint-replacement-model-three-year-extension-and-changes-to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0-03434.pdf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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