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EU, 코로나19 백신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 발동 검토"

[KITA_해외시장뉴스_2020.6.4]

EU, 코로나19 백신 독점 방지 위해 '강제실시권' 발동

□ EU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후 전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발동을 검토

○ '강제 실시권'은 정부가 공중보건 등 긴급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의 특허 이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 규정됨 

- 필 호건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서면 답변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백신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

- 미국 또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독점을 막고 의약산업 기반이 약한 개도국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

□ 유럽의회는 EU의 기존 무역협정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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