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
[KOTRA_통상뉴스_2020.4.16]
협력vs보호주의 : 코로나 대유행 대응의 두 가지 경로
○ 전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였던 루퍼스 엘사(Rufus Yerxa) 미 대외무역위원회(NFTC) 의장에 따르면, 국제적 협력은 분명히 어려움.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리더십과 힘든 결정을 필요로 함. 반면에 보호주의는 쉬워 보일 수 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위험이 보일 경우 장벽을 세울 수 있음. 하지만, 국제협력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
-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은 당장의 두려움으로 후자의 경로를 택할 수 있음
- 몇몇 정부들은 자국 경제를 위해 관세 부과와 여러 무역제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큰 실수임.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심각한 경기침체 기간 동안 기업에게 관세 부담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음. 또한,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자급자족의 형태가 매우 매력적일 수 있으나 이는 분명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수출제한조치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임. "협력이 분명히 더 어려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
-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구이지만 문제는 현재 미국이 WTO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우려를 표함
-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자국 내 생산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우위를 점하려고 하지만, 세계공급망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며 궁극적인 해결책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출처원: <Inside US Tr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