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전례 없는 어려움 극복 위해 모든 수단 가동"

[KITA_해외시장뉴스_2020.4.10]

"모든 수출기업 대상으로 무역보험 문턱 완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지난 8일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상 초유의 위기 돌파를 위해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보험 총력 지원 지침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보는 이날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 시행을 위해 경영위원회 겸 'K-SURE 긴급경영추진단' 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K-SURE 긴급경영추진단은 지난 3월 20일 비상경제시국 대응과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해 지난 2월 만든 TF팀을 확대개편 한 것으로 사장을 단장으로 본부장 전원이 참여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무역보험 총력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번 지침은 모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활력 제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확충 △무역보험 문턱 완화 등을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담겨있다.

무보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우선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무감액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주력 수출시장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연장해 수출기업이 기존 거래처와 관계를 유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신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부 지정 12대 신산업이나 5G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바이어에 대해 '신산업 수출촉진 지원 한도'를 신설해 수출 기회를 넓힌다.

보험·보증료에 대해서는 50% 할인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수출기업 이용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수출보험료는 기존 최대 35%에서 50%로, 수출신용보증료는 기존 최대 20%에서 50%로 감면폭을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을 확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긴급 수출안정자금'을 신규로 도입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만기를 1년 동안 감액 없이 연장한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도 확대한다. 지원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올해 70000억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물품 선적 이후 자금이 묶이는 문제를 덜어주며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도됐다.

특히 대기업과 해외에 동반 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려 해외 법인의 증자나 직접 차입 등 운전자금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여기에 무역보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 무역보험과 보증을 출시하는 등 무역보험 이용 저변도 넓힌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인수위원회를 활성화해 신용등급 위주의 심사에서 탈피, 기술력, 성장잠재력 등을 중점 심사하는 특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그밖에 온라인 기반 무역보험·보증 출시로 보험 가입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서류 3종의 제출의무도 없앨 계획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에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전 세계 공급망 교란과 수요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례 없는 위기라는 분석이 많다"며, "고전하고 있는 수출기업에 위기 극복의 에너지를 주는 동시에 수출 강국 재도약의 기회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전사적 역량을 모아 빈틈없고 신속한 지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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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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