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경제자유지수의 상승 요인 및 한계점"

[KITA_해외시장뉴스_2020.3.30]

베트남 경제자유지수 23계단 상승

 베트남 경제자유지수의 세계 128위→ 105위로 상승

o '20년 베트남의 경제자유지수는 전년도 대비 3.5점 상승한 58.5점으로서 세계 105위를 기록함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2개 국가 중 21위를 기록함

o 경제자유지수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경제 자유수준 지표임

- 지수 산정은 법치, 정부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4개 분류 아래 12개의 정량적, 정성적 지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또한 평가 대상 국가를 자유로움(free), 대체로 자유로움(mostly free), 중간 정도 자유로움(moderately free), 대체로 자유롭지 않음(mostly unfree), 억압(repressed) 등 5단계로 분류함

o 세계 평균 경제자유지수는 61.6점으로서 세계 경제는 '중간 정도 자유로움'의 평가를 받음

- 주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각각 17위, 103위를 기록함

- '대체로 자유롭지 않음'으로 분류된 국가는 총 62개국, '억압'으로 분류된 국가는 19개국이었음

□ 베트남 경제자유지수의 상승 요인 및 한계점

 o '20년 베트남의 지수 상승 요인은 12개 지표 중 재정 건전성, 정부 지출, 재산권, 무역자유도, 금융자유도, 투자자유도의 개선임

- 최근 3년간 베트남의 정부 지출은 GDP의 28.3%를 차지한 반면 재정적자는 GDP의 4.7%에 불과함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 또한 57.5%에 머무름

o 제조업, 가공업 성장에 따른 최근 5년간의 GDP 성장세 또한 지수 상승을 견인함

- '17년-'19년 베트남의 연간 GDP 성장률은 6.8%로서 ASEAN 국가 중 가장 높았음

o 한편 베트남은 조세부담, 사법 효과성, 국가 청렴도, 노동 자유도 등의 지표에서 아직 부진한 것으로 밝혀짐

o 또한 '11년 이래로 베트남은 '대체로 자유롭지 않음' (mostly unfree) 수준에 계속 머무르고 있음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주변국은 더 높은 순위 및 수준을 기록함.

- 특히 싱가포르는 '95년 최초의 경제자유지수 발표 이래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함

o 헤리티지 재단은 베트남 정부가 국제 무역 진흥 및 국영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경제 자유화를 이루어낸다면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출처:https://e.vnexpress.net/news/business/economy/vietnam-makes-big-jump-in-economic-freedom-index-40731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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