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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라도 치료재료 업무는 멈춤이 없습니다"■ 대담인터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20.03.25 15:04

■ 대담인터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코로나 19 사태라도 치료재료 업무는 멈춤이 없습니다"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 및 하반기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전 국민대상 건강보험체계의 한 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을 방문하여 치료재료 분야 현안과 중점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심평원과 산업계의 소통 및 협력 방안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호에는 심평원 조미현 급여등재실장과 KMDIA 유수정 보험전략기획위원회 위원(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부장)이 만나 대담인터뷰로 진행했다. <편집자 주>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바란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 심평원 입사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다녔다는 생각을 했다. 병원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심평원에는 1988년 1월에 입사했다.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 요양기관 현지조사, 약제 급여기준, 치료재료 급여기준, 치료재료 등재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다시금 행위, 치료재료 급여등재 업무총괄을 하게 됐다.

올해 심평원 급여등재실의 중점추진 사업은 어떤 게 있나?
급여등재실은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등재부, 등재관리부 등 4개 부서로 이뤄져 있다.

올해 주요 사업을 말씀 드리자면 의료 기술평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요양 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통상 '기존 기술 여부'라 칭함)에 의한 업무를 실시하며, 그간 최종 평가결과만 공개했는데, 이제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기업이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기술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판단과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존기술 여부 확인 신청건 공개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기존기술 여부 확인시 필수의료 위주의 수가 신설,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체외진단 선진입-후평가 관련해서는 올해 들어서 본 사업 전환 준비 중으로 3분기 정도에 시작될 것 같다. 이어서 사업평가 체계가 구축되도록 관리 기전을 마련하려고 한다. 

의료기술등재부는 혁신의료기술이 대두되고, 산업성장 동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의 혁신의료 동향을 분석하고 또 전문가그룹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운영하고 자 한다. 예를 들어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한다. 기본 계획은 6월 개최 예정이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늦어져 11월 즈음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외국 연자 섭외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심포지엄 주제는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 또, 지난해 혁신의료 기술 관련해서 심평원이 인공지능(AI), 3D 기술을 활용한 영상의학 분야 가이드라인 Ver. 1을 발표했고 올해는 임상병리 분야에서 가이드라인 Ver. 2를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치료재료등재부는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서 신청제품이 기등재 동일 목적의 제품이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원가를 참조하여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으며, 이때 적용한 원가적용 배수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신청 제품이 기등재 동일 목적 제품의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기등재 품목 상한금액의 90%만 적용하는 문제, 제외국 가격 참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개선(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등재관리부는 치료재료 재평가 업무로 기등재된 치료재료의 품목군 재분류와 상한금액 평가한다. 재평가는 통상 3년 주기로 실시하며, 현재는 상한금액 재평가시 품목군별 가중평균가로 적용되고 있어, 제품의 질이 떨어짐에도 재평가 후, 동일 품목군 내에서 제품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 받지 못한 점, 자원 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인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치료재료 정액수가 연구를 실시했으나, 정액수가 구성품과 가격에 대한 요양기관 실태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2차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동종 및 인공피부(진피) 치료재료에 대한 분 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안) 연구도 진행해 동종피부 및 인공피부 관련해서는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급여기준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유통정보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업무와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현시점에선 실거래가 서면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조사 방법을 다각화해보려고 지난해부터 구상했고 올해 실행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허가초과 관리체계 관련해서 고시안을 검토해서 4월 중에 복지부에 제정 고시(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치료재료 정액수가 연구를 실시했으나, 정액수가 구성품과 가격에 대한 요양기관 실태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2차 연구를 발주할 계획이다. 또한 동종 및 인공피부(진피) 치료재료에 대한 분류체계 및 급여기준 개선(안) 연구도 진행해 동종피부 및 인공피부 관련해서는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급여기준에도 반영하고자 한다. 치료재료 사후관리는 심평원이 유통정보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관리 업무와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여긴다. 현시점에선 실거래가 서면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조사 방법을 다각화해보려고 지난해부터 구상했고 올해 실행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허가초과 관리체계 관련해서 고시안을 검토해서 4월 중에 복지부에 제정 고시(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업계는 심평원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급여등재실장님이 부임하고 연초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누구보다 업계와 소통하고 있다. 또 다른 소통계획이 있는지?
소통에 대해서는 사실 협회 이동준 전문위원님과 논의하고 있다. 급여등재실도 소통의 필요성은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기적인 소통 간담회는 연 두 차례 (상반기, 하반기)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중간 중간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고, 또 재평가 사업은 아이템별로 매월 지속적으로 설명화가 실시될 예정이다. 저 역시 사업진행은 소통을 하지 않고는 올바르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올해 1,733개 품목(중분류 92가지)에 대해 치료재료 재평가가 이뤄진다. 업계에서는 해당 중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혼재된 중분류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 의견 수렴을 어떻게 진행 할 예정인가?
아시다시피 품목 분류가 가격의 기준이다. 그러다 보니,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업계 의견 청취에는 품목 분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자사 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며 품목 분류를 명확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해관계는 서로 상충되나, 재평가시 품목분류는 전문학회와 전문가 의견, 업계의견을 수렴해 품목 분류를 재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재평가 관련 설명회는 품목군 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품목군별로 좀 더 집중적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는 일정대로 진행하지만 업계에서 필요하다면 소통의 장은 언제든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별도보상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새롭게 개발되는 의료기기는 건강보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의견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올해 '치료재료 별도산정 원칙'이라고 해서 고시에 반영하려고 검토 중이다. 모든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를 별도보상 하면 좋겠지만,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도 업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별도보상할 때 기본원칙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예측 가능하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명확해진 원칙으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의 별도보상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 풀렸다. 현재시전에서 형평성 측면, 다른 요소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치료재료 별도산정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고시에 담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영업이 정지되는 등 어려운 실정이다. 아직 조금 이르기는 하나 심평원, 복지부가 연초 계획했던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견해는?
전염병 감염 우려로 대부분의 대면 회의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 있다. 업무 계획상 등재 업무나 재평가 업무는 일정대로 모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일 코로나19 사태가 확대되는 비상시에는 급여등재실은 급여등재업무에 관한 정책 지원이 최우선이다. 현재로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재평가 진행 일정이 한달만 느려져도 12월에 고시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심평원 직원은 정부정책 지원 업무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업무를 멈출 수는 없는 실정이다.

국내 치료재료 기업이 영세함에도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체온계, 방호복, 수액세트, 진료·수술용장갑 등 필수적이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치료재료 및 의료용품의 원활한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나 정책 방향이 있나?
심평원에서 정부의 마스크, 방호복 등 필수치료 제품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서 아직은 기업에 대한 지원책민 보다는 국민 안전과 치료에 우선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KIMES 의료 기기전시회 등에서 하는 심평원 보험등재 무료컨설팅이 업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상설 그리고 지역별로 보험등재교육 사업을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KIMES는 국내 제일의 의료기기 전시회이고, 강원의료기기 전시회는 심평원이 위치한 지역 전시회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 차원에서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매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술등재부, 치료재료등재부 그리고 주무팀장 중심으로 상설 운영할 계획 중에 있다. 교육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1회 씩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해 급여등재아카데미 참여자가 매회 200명 이상으로 많았다. 올해는 팀장 중심으로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처음은 참여자들의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할 것 같다. 

급여등재실장으로 2년 차다. 조직 운영에 대한 철학이나 강조하는 바가 있다면?
현재 의료기기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급여등재시스템을 구현하는 것. 이를 실현하는 조직을 되려고 움직이고 있다. 아울러 멈춰있는 제도들에 대해 검토하고 많이 고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협회에 요청 또는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심평원도 산업계도 서로를 허심탄회하게 알리고 좀더 투명해지면 좋을 것 같다. 건강보험 금여정책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자원 분배되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으며, 치료결과에 기여하는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유도할 수 있고 우수한 제품의 가치가 인정되어 건전한 산업 발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고, 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 왼쪽부터 심평원 박해경 등재관리부장, 조미현 급여등재실장, 이동준 협회 전문위원, 유수정 보험전략기획위원

의료기기뉴스라인  webmast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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