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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발전·의료생태계 변화, 건강보험체계 바꾼다"비급여의 급여화, 분석심사체계로의 전환, 환자와의 소통 주목
이영주 기자 | 승인 2019.12.05 17:05

●2019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2019.11.22)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은 건강보험 정책 변화를 회원사·업계와 공유하고 정부·유관기관 이해관계자와 회원사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에 처음 개최한 이후 올해 5회째를 맞이했으며, 올해는 '산업생태계의 변화,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송준호 협회 보험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협회 보험위원회는 109개 업체의 보험전문가 190여 명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는 의료지불체계·비급여의 급여화·심사체계 개편 등 주요 정책을 속도 내어 변화하고 있는데, 오늘 포럼에서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받고 산업계의 어려움 등을 제안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재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발상임이사는 축사를 통해 "동반자적 위치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면밀히 살펴서, 혁신의료기기 개발이 과도한 규제에 가로막혀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 이 상 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미래의료 생태계를 예측하다

오전 9시 반에 시작한 포럼은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미래의료와 병원의 진화(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상규 교수) △의료전달체계 개편 현황 및 추진 방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유정민 서기관) 등 강연자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상규 교수는 헬스케어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한 보건의료산업 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래 병원의 모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병원이 환자 개인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던 과거와 달리, 미래에는 진화된 헬스케어 의료기기로 개인이 병원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러한 기술 발전을 사회 시스템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유정민 서기관은 의료전달체계 개념과 현황, 문제점을 설명하고 복지부의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유 서기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고 상급종합병원 평가 및 보상 개선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의 경우 의료제공과 이용체계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의료자원의 수급관리 계획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자 중심 의료기기에 대해 생각하다 

이어 오후 세션에서는 △환자 입장에서 본 의료기기산업계에 대한 조언(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심사제도 개편내용 및 시행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실 이영아 실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 등의 강연자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 안 기 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료기기 관련 포럼에 처음 참석했다는 안기종 대표는 “환자를 위한 의료기기산업계의 최고의 기여는 안전하고 효과 좋고 사용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신속히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화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산업계와 정부에 환자 중심의 의료기기 개발과 평가를 주문하며 △의료기기교육센터 설립 운영 △의료기기 공급 부족 또는 거부 시 환자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화 △의료기기 피해보상 제도 도입 △순수기부형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안 대표는 "환자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도 부족하다"며 간담회, 토론회, 포럼 등에서 환자 의견 청취를 확대하고, 의료기기산업계와 환자와의 소통창구를 협회 등에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이 영 아
심평원 심사기획실장

변화하는 건강보험 정책을 공부하다

이영아 심평원 실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중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관해 자세히 소개했다. 심평원은 심사 물량과 복잡성 증가 등으로 현행 심사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 청구 건 단위와 비용효과성 관점의 심사를 주제(질환, 항목 등)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 관점의 심사, 즉 ‘분석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심사체계 개편은 현재 고혈압, 당뇨, 슬관절치환술 등에 진행 중인 선도(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23년에는 전면 개편된다. 

김정숙 복지부 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으로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간병부담 완화 등 국민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되고, 국민 수요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계의 관심이 높은 의학적(등재, 기준) 비급여와 관련해, 비급여 규모가 크고 필수 의료 중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급여·비급여 구분 외에 '예비급여'를 도입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급여는 안전성, 유효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을 50~90%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가를 책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혁신의료기기 급여정책 과제를 논하다

주제발표 후에는 '혁신의료기기와 건강보험정책 과제'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 좌장은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배성윤 교수가 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조미현 실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패널에는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가천대학교 간호학과 이선희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수정 보험위원(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부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인석 병협 보험이사는 혁신 의료기술이 가치를 인정받아 시장에 진입돼 사용하려면 허가와 보험 등재 심사 단축이 필요하고, 심사 기간 단축과 함께 합리적인 관리 감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 추진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가천대 교수는 혁신의료기기를 직접 허가받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혁신의료기기 지원 제도에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관마다 다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정의를 하나로 정립해서 혁신에 대한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으며, 체외진단분야 선 진입-후 평가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임솔 기자는 정부의 혁신의료기기 지원 활성화 노력과 달리 업계에서 느끼는 체감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재정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어 말했다. 유수정 협회 보험위원은 가치평가와 관련해 비교 임상 연구의 한계를 토로하고 비교임상문헌이 있어야만 가치 평가 대상이 되는 현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밝혔다. 

한편, 협회 보험위원회는 매년 위원회의 프로젝트 연구활동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참여도와 기여도가 높은 위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정책포럼에서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이정우 메드트로닉코리아 부장, 백은영 올림푸스한국 부장, 김미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차장, 김하나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과장 등 4명이다. 

▲ 2019 KMDIA 보험위원회 표창장 수상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우 메드트로닉코리아 부장, 송준호 협회 보험위원장, 백은영 올림푸스한국 부장, 김하나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 과장, 김미리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차장.

이영주 기자  webmast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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