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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최근 3년간 SPS 조치 87건 증가, 식품류에 대한 비관세조치가 강화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9.11.15 13:42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1.15]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현황

□ 인도네시아의 통상 현황

ㅇ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음. 수입 규제가 까다로운 편으로, 자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의 자급자족을 보장하고 및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 및 인구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나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무역의존도는 35%, GDP 대비 수입액 비중은 18%로 아세안 10개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됨.

ㅇ 미국 상무부에서 발간한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9)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MFN 실행세율의 평균은 8.1% 수준(2017년 기준)이며, 최근 10년간 전자제품·기계류·화학·화장품·의약품·와인 및 증류주·전선·농산품 등을 포함한 자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상향 조정한 바 있음.

ㅇ 관세뿐만 아니라 식약청(BPOM), 기술표준인증(SNI), 할랄인증, 사전수입승인(PI), 검역 등 수출입에 수반되는 비관세조치의 종류는 약 1000개 수준임.

ㅇ 이에 해당 인허가 발급 절차가 단순하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금전적인 비용과 시일이 소요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도로 및 해양인프라가 개발 단계에 있어 물류 환경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인근 아세안 국가보다 좋지 않아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통상 인프라는 열악한 편인 것으로 판단됨.

□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ㅇ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하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며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순이며 인도네시아는 4위 국가임.

ㅇ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규모 순위에서 인도네시아는 2018년 기준 14위를 기록했고 2019년 1~9월 기준으로는 16위를 기록했음.

ㅇ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인도네시아 수출과 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원부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2011년부터 꾸준히 하락해오던 수출입 규모가 2017년부터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미중무역분쟁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요인으로 수출이 12.44%, 수입이 17.48% 감소했음.(2019년 1~9월 기준)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개요

ㅇ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NTM, Non-Tariff Maesure) 관련 규정은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2018년의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은 2015년의 169건에서 14% 증가한 192건을 기록했음.

ㅇ 2018년 기준 977건의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는 7759건의 관세품목(Tariff Lines)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는 전체 관세품목의 77.5%에 해당하며, 이는 2015년의 7540건보다 3% 이상 증가한 수치임. 

- 이는 3년 사이에 제정된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의 기여도가 3% 이상임을 의미함.

ㅇ 2018년 기준으로 비관세조치를 제정한 인도네시아의 13개 정부부처 및 기관 중 무역부 비중이 28.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산업부 27.4%, 세 번째로는 농업부가 19.9%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비관세조치 유형별 분류

ㅇ 2018년의 인도네시아의 비관세조치를 전반적인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무역기술장벽(TBT)의 비중이 75%로 압도적이며, 무역기술장벽이 아닌 비관세조치는 12%, 수출과 연관된 조치는 13%를 차지

ㅇ 유형 중에서 위생 및 식품검역조치(SPS) 비중이 2015년 19.8%에서 2018년 24.5%로 증가한 반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기술장벽(TBT)의 경우 최근 3년 사이에 감소했음.

- SPS 조치가 3년 사이 87건이 증가한 이유는 대부분은 생수, 정수, 캔참치, 캔고등어, 밀가루 등의 식품을 대상으로 한 SNI 강제 인증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이 2015년에 1건, 2016년~2018년 3월까지 총 4건의 품질 기준 규정을 제정한 점과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수산물 검역 의무 규정을 제정한 점 또한 SPS 조치 증가에 기여했음.

-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현재 환경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음.

ㅇ 상기 유형의 세부 분류는 총 88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2018년 기준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의 비관세조치 중 대부분이 수입에 적용되는 조치임.

ㅇ 이들 10대 비관세조치의 비중은 2015년 63.2%에서 2018년 55.7%까지 감소했으며, 기타 비관세조치 비중은 36.8%에서 44.3%로 증가했음.

ㅇ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라벨링 요건은 2015년 가장 많이 존재했던 비관세조치로 총 비관세조치 중 비중은 2015년 10.9%, 2018년 9.7%였음.

ㅇ 제품 품질표준은 두 번째로 많이 활용된 조치로 비중은 2015년 9.5%, 2018년 8.8%였음.

ㅇ 2018년, TBT 인증서 관련 조치가 3위를 차지했고 비중은 7.7%였으며, TBT와 SPS를 제외한 비자동 라이선싱(허가), 할당량, 금지 및 수량 관리 조치가 7.3%로 그 뒤를 이었음.

□ 비관세조치의 품목별 적용 현황

ㅇ 수입 비관세조치 영향력 분석

- 2015년에 비해 2018년 비관세조치로 영향받는 품목 수, 수입 규모 등이 증가했는데 이는 기간 동안의 수입 품목별 적용되는 비관세조치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5년 수입 품목에 대한 NTM 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의 경우 0.55로 이는 전체 관세 품목(tariff line) 중 최소 1개 이상의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는 품목 비중이 55%임을 의미함.  

- 2018년 수입 품목에 대한 NTM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는 0.61로 3년 전보다 0.6이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수입의 62%가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수입 NTM 영향 지수, coverage ratio of import)

- 비관세조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수입 품목은 위생·검역 통제를 받는 동물과 채소류이며 그 다음으로는 식약청, 할랄, 국가기술표준(SNI) 등의 통제를 받는 식품, 동물 성분이 들어가 관련 통제를 받는 제품, 자국산부품비중(TKDN)과 국가기술표준(SNI)에 영향을 받는 전자, 기계 등임. 

- 일반적으로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SPS 조치가 증가하면서 식품 분야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품목 중에서 비관세조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금속으로 철강제품 수입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8년 제82조 발효 및 금속 제품에 대한 SNI 강제인증취득 강화 때문임.   

ㅇ 수출 비관세조치 영향력 분석

- 전 품목에 대한 수출 품목 NTM 적용 빈도 지수(frequency index of export)는 수입 품목 NTM 영향지수보다 0.2 낮으나 전체 수출의 약 50%가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수출 비관세조치의 적용 빈도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서 2015년 대비 2018년 변화가 적은 편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 확대 방안으로 관련 법규를 완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짐. 

- 한편 수입을 억제하면서 국내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자국 생산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는 품목에는 라탄, 코코아, 광물 원석 등이 있음. 

- 2015년과 2018년 NTM 수출 영향 지수(coverage ratio of export) 통계에 따르면 총 수출에서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품목은 동물 및 채소로 나타남.

- 이는 수출되는 거의 모든 품목이 비관세조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며, 수출품목에 대한 평균 비관세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제품이 동물·식물·채소로 집계됨.

- 비관세조치에 영향을 가장 덜 받는 수출 품목은 현지 가공 수출이 장려되는 전자기기, 기계, 수송 관련 제품(수송기계 등), 섬유 및 의류 등인 것으로 집계됨.

□ 시사점

ㅇ 아세안 비관세장벽(NTM in ASEAN(2019))의 인도네시아 편 저자인 에르나와띠 무나디 수라바야 위자야 꾸수마 대학(Surabaya Wijaya Kusuma University) 교수는 인도네시아 법규가 빠른 속도로 신규 제정 및 개정되고 있어 법제적 변동 사항이 많은 실정임을 언급했음.

- 특히 비관세조치 관련 규정은 그 발행 권한이 13개 기관에 분산돼 있고 각 기관이 자체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비관세조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함.

- 또한 그는 이러한 상황과 비관세규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배치된 전담 기관이 부재하다는 점이 비관세조치 모니터링을 보다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ㅇ 한편 조코위 정부 1기에서 자국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복잡했던 수출입 행정을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의 부패를 감소시키기 각 행정기관별, 행정기관 간 통합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노력은 조코위 2기 정부에서도 지속될 예정임.   

ㅇ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 타결, RCEP 협정문에 대한 15개국 동의, 2020년까지 한-인니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AEO MRA 추진 등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통상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양국의 교역 규모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자료원: 외국무역장벽보고서(2019, 미 상무부), Global Trade Atlas, World Bank,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세안 비관세조치보고서(NTM in ASEAN(2019)), ERIA-UNCTAD(2018),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보유자료 등
작성자: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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