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TA, "한·베 민관합작투자사업 워크숍 개최"
[KITA_해외시장뉴스_2019.11.14]
한국, 베트남과 민관합작투자사업 확대 예정
□ 한국의 對베트남 민관합작투자사업
o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베트남과 민관합작투자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민관합작투자사업이란 주로 개발도상국 정부가 해외민간기업의 자본으로 공공 인프라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기업은 공공 인프라 투자, 건설, 보수 등 사업비용을 부담하고 개발도상국 정부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협력방식임
o 현대건설, SK건설, 롯데건설은 베트남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의 건설기업임
-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베트남의 철도,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사업 중심으로 對베트남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 밝힘
-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기업들과 협력하여 민관합작투자사업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전함
o '19년 1월~10월 한국의 對아시아지역 인프라사업 수주액은 56억 달러를 기록함
- 이는 아시아지역 전체 인프라사업 수주액의 60%가 넘는 수치임
- 또한 '18년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162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수주 1위 국가를 차지함
□ 한·베 민관합작투자사업 워크숍 개최
o '19년 10월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학교, 한국공공투자연구소, 한국해외건설협회(ICAK)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민관합작투자법 제정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함
-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베트남의 민관합작투자법 초안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에게 조언을 구함
o 현재 베트남의 법적 규제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對베트남 합작투자사업 참여가 예상보다 저조함
- 롯데건설은 옌비엔~라오까이(Yen Vien ~ Lao Cai) 철도 개량공사 제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1억 1,300만달러 규모의 2단계 사업에서 차질을 겪고 있음
o 전문가들은 특히 환율변동 위험분담과 최소수입보장제도(MRG) 규정이 베트남 민관합작투자법 초안에 반영됨에 따라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사업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함
- 최소수입보장제도란 민간기업이 도로, 교량, 터널 등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였으나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임
- 베트남의 민관합작투자법 최종안은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20년 5월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임
출처: https://vietnamnet.vn/en/business/ppps-take-on-south-korean-flavour-5826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