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이낙연·민간위원장 구자열)는 지난 7일 오후 2시,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

동 발표회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재산)의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으며, 위원회는 발굴한 2020년도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관계부처에 총 45개 정책이슈를 제안했으며, 27개 이슈가 추진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2017년도 정책화 과제인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 관련 지재권 심층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인공지능분야에서 원천·표준·유망 특허 확보가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를 도출해 관련부처에서 '유망 신지식 분야의 중점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고, 2018년도에는 '3D도면 데이터의 불법복제 방지 및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해 3D도면 데이터 등 디지털 수단에 의한 침해유발 행위를 간접침해로 규율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종합발표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임"을 언급하면서,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