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복잡한 통관행정, 구체적 정보 부족이 CEPA 활용의 주요 애로사항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10.23]
인도 벵갈루루 세관 방문 인터뷰
□ 신남방정책의 원동력, 한-인도 CEPA
ㅇ 상품, 서비스에서 전문인력까지 ‘신흥거대시장’ 문을 열다
- 한-인도 CEPA는 양국 간 상품 및 서비스 무역 촉진 및 투자 증대를 통한 경제관계 향상을 목표로 2006년 이후 12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0년 1월 발효
- 한-인도 CEPA 체결 이전까지는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와 관세장벽으로 한국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이 쉽지 않았으나, 체결 이후 대인도 주요 수출품을 비롯한 85%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 및 감축되었고 금융, 관광, 운송 등 서비스 업종의 현지시장 진출과 인적교류가 이뤄지게 됨.
□ 양국 교역 꾸준한 성장세, 수출이 수입 앞서
ㅇ 한-인도 CEPA 체결 후 교역량 25.6% 증가
-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중국을 넘어서는 ‘미래시장’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2018년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규모는 215억 달러로 CEPA 발효 1년 차인 2010년 대비해 25.6%가 증가.
- 대인도 수출규모는 2018년 156억 달러로 2010년 대비 36.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 이는 세계 수출 증가율(29.8%)를 넘어서는 규모로 동 기간 중국(38.8%) 다음으로 높은 규모
- 반면, 대인도 수입규모는 2018년 59억 달러로 수출 규모의 약 1/3 수준에 불과. 원자재, 중간재 등 제품 위주로 구성
ㅇ 개선 필요성 공감, 활용 제고 위한 노력 이어져
- 한국은 한-인도 CEPA 협정을 통해 BRICs로 대표되는 신흥 거대시장 인도와 자유무역을 본격 추진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인도는 OECD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제고하는 것에 의의가 있음.
- 하지만 CEPA 발효 이후 늘어난 교역규모에 비해 한국의 대인도 수출점유율은 2010년 4.4%, 2018년 4.5%로 큰 편차가 없이 이어진 상황. 게다가 활용 측면에서도 국내기업의 원산지증명 간소화 요구, 한-인도 간 무역불균형 등의 이슈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현재까지 8차례 개선 협상이 진행됨.
- 인도 정부도 상호보완적 무역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한-인도 CEPA 활용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 인도 상공부 Sanjay Chadha 차관은 2018년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인도의 대 한국 수출은 감소하고 있으며 CEPA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언급해 CEPA 활용 제고를 통한 경제교류 확대를 주문
- 우리나라도 한-인도 CEPA 활용 제고를 위해 통관 행정지원과 애로해소를 담당하는 CEPA 활용지원센터를 KOTRA 뉴델리무역관과 첸나이무역관에 설치하고 현지시장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순회설명회, 이동상담 등을 수행
□ 한-인도 교역의 최전선, 벵갈루루 세관을 가다
ㅇ 인터뷰 개요
- KOTRA 벵갈루루 무역관은 10월 22일 벵갈루루에서 개최된 순회설명회를 계기로 인도 간접세 및 관세중앙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 이하 CBIC) 벵갈루루 세관장 Mr. D.P. Nagendra Kumar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함
| Q. 최근 인도의 관세행정이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루고 있다. A. 한-인도 CEPA협정과 정부의 Make in India 정책으로 원자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행정은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인도 관세청은 인터넷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세신고 및 납부, 통관처리, 컨테이너 스캐닝 등 주요 행정처리과정에서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 어느 지역이든, 어떤 공항/항구이든 세관행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Single Window 정책을 추진해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벵갈루루 세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Q. 인도 세관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인가? A. 인도 세관은 바람직하지 않은 수입사항과 보안사항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인도는 남아시아에 위치하면서 이웃한 나라와 정치경제적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때문에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한, 인도 현지문화로 인해 금과 같은 귀중품이 다량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중 서류 누락, 고의 신고 누락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Q. 인도의 AEO제도 도입이 양국 무역 진흥과 보안 제고에 중요하다고 본다. A. 벵갈루루 세관이 관할하는 카르나타카 주 지역은 6만여 개 수입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기업들 중 2천개 기업을 대상으로 AEO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고 안내했다. 대부분 수입업체가 AEO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500개 이상의 기업이 AEO 인증을 받았다. AEO는 자동적으로 통관, 인증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보니 무역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참고: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관세당국이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한국과 인도는 AEO-MRA(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AEO 인증 획득 시 양국 수출입 통관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Q.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양국 교역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한국기업은 인도 통관절차와 행정사항이 복잡하고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점으로 꼽고 있다. A. 인도와 한국은 무역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한국기업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 한국기업, 한국 교민에게 인도 통관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는 등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지에서 인도 세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온라인 상담, 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러한 점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기업, 교민들의 문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카운터파트를 찾도록 돕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 협업하여 한국기업, 한국 교민을 위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Q. 각 지역 세관 공무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통관이 늦어지는 경우도 주요 애로사항이다. A. 인도 세관은 90% 이상이 전자 통관제도를 통해 원활한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은 전혀 없고 모두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오직 10%에 해당하는 사항이 통관 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대부분의 이유는 서류 미흡, 기재정보 오류, 의심스러운 통관, 미신고 제품 등의 사항이다. 이러한 사항에 한해서만 통관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소비재 시장이 발전하면서 인도에서 접하지 못한 새로운 제품에 대해 일부 지역 세관에서는 임의로 HS코드를 지정해 한국과 다른 HS코드로 통관하는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인도 CEPA 혜택과도 연결된 사항이라 기업에는 이익과 연결된다. A. 그러한 경우에는 CBIC와 세관을 찾아주길 바란다. 이런 분쟁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안 된다.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면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염려와는 달리 한국에서 인정되는 대부분의 HS코드와 그 가치는 인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세관장으로서 한국 기업에 하고싶은 말은? A. 인도 세관은 항상 최일선에서 수입, 수출, 무역 등에 이슈가 있으면 도움을 줄 준비가 돼 있다. 우리의 역할은 교역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을 주길 바란다. 벵갈루루는 교역파트너에게 항상 열려있는 글로벌 도시이다. 교역파트너에게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 시사점
ㅇ 인도정부의 Easy Doing Business 정책으로 인도 통관은 점차 개선 중
- 현재에도 한-인도 CEPA 및 통관사항에 대한 복잡함이 활용도 제고의 주요 이슈이지만, 모디 정부의 Easy Doing Business 정책으로 각종 절차 개선(Single window policy, AEO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음.
* 세계은행 Easy Doing Business 내 인도 순위 변화: 2016년 130위 → 2017년 100위 → 2018년 77위
ㅇ 효율적 통관 위한 AEO 프로그램 활용 필요
- 인도의 관세행정은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높았음.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지역 세관별로 상이한 절차와 긴 소요시간이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이는 한-인도 CEPA 활용 답보상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AEO제도는 검사율 축소, 통관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대인도 수출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인도에서도 AEO인증 획득 시 한국에서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대인도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
ㅇ KOTRA CEPA 활용지원센터, 무역관 활용한 통관 애로해소 가능
- KOTRA는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에 ‘CEPA 활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인도 관세, 통관, 원산지 기준 등 국내기업이 자주 겪는 애로점을 적극 지원 중
- 또한 인도 내 각 무역관에서도 CEPRA 관련 통관 애로해소 지원을 수행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활용 요망
자료원: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World Bank,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최효식 인도 방갈로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