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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활용해 효율성 높여야"[2019 국정감사] 윤일규 의원, "데이터전문가 부재로 적절한 활용 어려워"
임민혁 기자 | 승인 2019.10.18 14:21

방대한 사회·복지 데이터를 다루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정작 데이터 전문가가 부족해, 데이터를 모아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원 전문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정제 및 비식별화할 전문인력이 없어 일반 전산직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9년 8월 기준 행복e음·사회서비스·보육 등 1,200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외부기관으로 1,400여 건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시스템 기반의 실증 데이터를 대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데이터 분석 및 정제·비식별화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지원 실적이 연평균 23건에 불과해 데이터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윤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사회보장정보원은 불특정 다수의 위기가구 현황 정보를 수집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위기가구를 선별한 후 지자체 정보를 보내 해당 복지 대상자가 지원을 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을 통해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실제 위험군에 속한 위기가구의 발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통계나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기 단계 중 핵심과정인 데이터 분석·정제·비식별화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대국민 포털 ‘복지로’를 통한 데이터 개방이 전체 1200종 데이터 중 71종으로 0.6%에 그치고 있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데이터 전문기관에 데이터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복지재정이 어떻게 정책에 쓰이고 있는지 양질의 사회보장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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