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인재근 의원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에도 불구, 내시경 관리 실태 더 나빠져"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관리방면에서 허술한 점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인재근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내시경을 통해 간단히 질병 확인과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내시경 검진과 진료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517만3,849건이던 내시경 검진건수는 2015년 564만6,464건, 2016년 616만5,955건, 2017년 650만3,507건, 2018년 677만766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비율로는 130%, 건수로는 160만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2014년 893만8,696건(622만674명)이던 내시경 진료건수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1,238만2,909건(798만4,909명)을 기록했다.

인 의원은 이처럼 많이 사용되는 내시경의 소독·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시경 소독 수가가 책정돼 있지 않아 환자를 받을수록 손해라는 의료기관 등의 주장에 따라,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점검 결과 상으로는 실태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아 내시경 관리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위 내시경 점검 결과 검진기관 총 2,445개소 중 245개소(10.0%)에서 소독 미흡이 지적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11.8%, 병원급 기관은 3.9%였다.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는 총 1,881개소 기관 중 121개소(6.4%)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됐다. 의원급 기관의 미흡률은 7.7%, 병원급 기관은 3.0%였다.

2018년 지난해 검진기관 총 1,215개소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소독 점검을 실시한 결과,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관이 2015년 대비 16.5%p 늘어난 438개소, 26.5%였다.

또한, 대장 내시경도 총 1,016개소 기관 중 198개소, 16.3%에서 문제가 지적돼 9.9%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시경 소독 관리가 미흡하기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의료기관 21개소 중 19개소가 ‘부당’ 판정을 받았다. 
  
인재근 의원은 "내시경 장비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질병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한 것인데, 점검결과가 더 나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의 내시경 소독 실태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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