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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 문제 해결위해 산하기관 남성육아휴직 지속적으로 확대해야[2019 국정감사]남성육아휴직 확대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등 홍보와 확대 운영 방침 필요
임민혁 기자 | 승인 2019.10.04 15:09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 당협위원장)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2014년-2018년 남성육아휴직률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건산업진흥원' 13.3%, '사회보장정보원' 8.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1%, '건강증진개발원' 7.0%, '보건의료연구원' 5.8%, '보건복지부' 5.0%, '국민건강보험공단' 5.0%, '국민연금공단'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노인인력개발원', '장애인 개발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육진흥원', '한의약진흥원' 등은 1%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결혼이나 가족제도에 있어서 여성들이 불리한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하며, 특히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더라도 출산, 육아, 가사에 있어서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의원은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는 의견을 제기해, 결혼, 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등으로부터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육아와 가사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해 직장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부터 적극 확대하고 적극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산하 공공기관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함께 동참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 2014 ~ 2018년 보건복지부산하 공공기관 육아휴직률(평균값)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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