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김광수 의원, "중산층 높고 최저·최고소득층 양극은 낮은 현상"

지난해 분만건수는 소득 7분위 구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년~2018년) 소득분위별 분만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총 분만건수 303,009건(소득 결측 제외) 중 소득 7분위가 47,122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이어 8분위 45,525건(15.0%), 6분위 42,900건(14.2%), 5분위 35,477건(11.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최저소득층인 1분위는 16,059건(5.3%)으로 분만건수가 가장 적었으며 이어 10분위 17,180건(5.7%), 3분위 18,219건(6.0%) 순으로 분만건수가 적었다는 분석을 밝혔다.

또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5~8 소득구간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최저소득층인 소득 1구간)과 최고소득층인 소득 10구간의 분만건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분만건수 85,990건으로 전체의 26.7%, 서울이 59,891건으로 18.6%를 차지해 경기와 서울이 45.3%로 절반에 육박해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분만건수 감소율은 25.6%였으며 전북이 33.6%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고 전남(31.6%), 강원(30.9%), 경남(30.6%), 서울(30.0%) 지역은 30% 이상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고착화돼가는 저출생 문제로 인해 '저출생 쇼크, 저출생의 덫'에 빠져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다"라며 "지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750년에 대한민국 인구가 멸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소득구간별 분만건수를 분석해보니, 중산층으로 불리는 구간의 분만건수가 높았고 저소득층의 분만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촌지역도 30%가 넘게 분만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는 저출생에 대한 특단의 대책만을 모색하려는 기존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저출생 문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2차 기본계획에 따라 투입된 저출생 관련 재원은 80조원이 초과하고,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약 3년간 투입된 예산은 약 63조원에 달하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가속화 및 저출생에 대한 지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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