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_공지사항_2019.9.27]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2019.8.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1. 주요 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시행일 : 2019.10.1. 다만, 별지 1, 5,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 5, 6의 개정 규정은 같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부터 각각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법령/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