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옴부즈만, 특구별 안전대책 모니터링과 현장 애로 청취해 개선 역할 수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규제혁신을 통한 신기술, 신산업의 실험장이 되는 규제자유특구의 현장 소통과 안전점검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달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위원장)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은 앞으로 1년간 특구별로 활동할 예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과 의견수렴의 역할 뿐만 아니라 실증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안전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건의사항들을 취합 및 전달하는 특구와 중기부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출범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특구지정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특구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특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해결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옴부즈만 위원들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봉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위원장은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사업의 성과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부문의 안정성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전제를 설명했다.

아울러, "꼼꼼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에서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현장점검반과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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