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가운데, 정부와 산업계가 의료기기기업의 피해 예방과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달 8일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본수출규제 관련 기업 애로사항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임민혁 산업지원부장은 "일본 의료기기기업은 30여 개로 파악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피해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시간 상황에 따라 대응해보고자 한다"며 "우리 기업과 사용자의 피해 및 애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 대한국 수출 건에 대한 허가 신청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신청서류가 증가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단축되는 등의 강화된 규제로 일본에서 제품 또는 부품 수입 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협회는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을 사안별로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고 업계 피해를 줄이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조해 최신 정보를 회원사에 신속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본 수출규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분야별 영향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실시간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사진)'를 개설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한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 1일 신뢰 관계 훼손,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모호한 사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표했으며, 지난달 28일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