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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복지부,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9.07.11 10:45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57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 심사 원칙 및 심사기준 정비
- 전문심사위원회 및 심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심사결과를 활용한 제도개선 및 심사품질 향상 규정 신설
- 심사·청구 전 사전 청구오류 예방 및 집중심사 전 중재활동 실시 근거 마련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보험급여과장

- 전화 : 044-202-2733, 7

- 팩스 : 044-202-3934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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