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부·정책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의료보장 받는 외국인등이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 상실 시기 등 세부사항 규정
이현수 기자 | 승인 2019.07.10 09:11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2019.7.16 시행 예정)됨에 따라,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이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자격 상실 시기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등 지역가입자가 가입제외 신청 시 자격상실 시기를 규정(안 제76조의2제2항제2호다목)했다.

지역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그 자격을 상실한다.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본인 전액 부담(안 별표 2 제6호다목 신설)한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고(공단부담금 미지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적용(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이현수 기자  webmaster@kmdianews.com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등록번호 : 서울, 아 03214  |  등록연월일 : 2014.6.26
제호 : 의료기기뉴스라인  |  발행인 : 이경국  |  편집인 : 최정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9층(역삼동, 여삼빌딩)
대표전화 : 02)596-056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민혁
Copyright © 2019 의료기기뉴스라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