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산업위기대응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동시에 추진"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6.14]
러시아 산업 개관
- 러시아 산업구조는 에너지자원 의존형이나 장단점을 고려해 산업 정책 추진 중
- 산업위기대응 정책과 수입대체산업 정책을 동시에 추진
ㅁ 러시아 산업구조
ㅇ 러시아 산업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 자원 의존형
- 러시아는 원유생산량 세계 2위(61% 비중), 매장량 세계 6위(12.7%)의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가 수준이 경제성장과 재정수입을 좌우
- 원유, 휘발유 및 가스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이상, 재정수입의 50%, GDP의 24% 차지
|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의 장점 - 경제개발 초기에 에너지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음. - 지하자원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고갈되기 이전까지 수출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선진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Learning-by-do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의 단점 - 외부적 충격에 취약함.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변동이 심해 정부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원유가가 1달러 하락하면 러시아 정부의 수입이 약 14억 달러 감소). - 에너지 자원 수출 증가로 유입되는 외화는 환율 절상 압력으로 이어져 타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음. - 수출 호조로 인한 외화유입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에너지 부문의 임금 상승은 경제 전반에 걸쳐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음. |
ㅇ 러시아 주요 산업별 시장규모
- (광물) GDP의 5% 차지, 연 1,860억-1,960억 달러 수준으며 전체수출의 16% 차지
* 주요광물 : 석탄, 철광, 니켈, 다이아몬드, 금, 백금, 팔라듐 등
- (석유가스) GDP의 9% 차지, 전체 산업생산량의 39% 비중이고 수출의 42% 차지
- (농수산식품) GDP의 4% 차지, 연 1,16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0%-15%
* 농수산식품 설비 산업규모는 약 2억 달러
- (금속) GDP의 4% 차지, 연 1,13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13%
- (석유화학) GDP의 2% 차지, 연 600억 달러 시장규모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5% 이상
- (자동차 및 부품) 시장규모는 약500억 달러로 추정, 생산성 증가율은 연 10%-25% 수준
- (항공기) 약 300억 달러 시장규모로 추정, 헬리콥터 제조는 세계 생산량의 10% 차지
- (화장품) 91억 달러 규모로 추정, 세계 시장의 2% 차지
ㅁ 산업 정책
ㅇ 2017년 러시아 산업 위기 대응 및 국내산업육성 지원 정책 추진
- (배경) 2015년 1월, 국제유가 하락 및 러시아와 서방간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가 급격히 위축
- 2017년 러시아 경제지원계획안(List of Actions for Stabl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17)이 2017년 1월 20일 러시아 국무총리에 의해 서명
- 2017년 경제지원계획에는 총 1083억 루블(약 18억 달러)이 배정됐으며, 산업개발펀드, 신제품 판매, 6개 주요 산업(자동차, 섬유, 수송기계 제조, 농업분야, 도로건설, 식품제조 및 가공)에 중점적으로 배정
- 2017년 경제지원계획 하에 2012-2020년까지 자동차 제조 및 19개의 산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계획하여 시작되었으며, 동 정책의 2017년 지원금으로 1,464억 루블 (약 25억 달러)이 할당
ㅇ 러시아 수입대체화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배경) 2014년 대 러시아 서방경제제재, 국제유가하락, 루블 가치절하 등으로 수입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수입대체화 범위 확대
- 러시아 수입대체산업 정책은 2012년 '농업, 농산물·식료품·식품자재 시장 재정비 프로그램(국가법령 #717, '12.7.14)'부터 구체화
- 동 프로그램에 따른 수입대체화 대상은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우유, 채소, 종자 감자, 과일 및 장과류 등으로, 2017년까지 수입대체 완료 계획
- 러시아 전 지역의 상기 품목 수입대체화는 2025년까지 목표
- 2015년-2016년 간 수입대체화 프로그램 결과로 22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의존도를 낮추었으며 2022년까지 100% 자국산화될 예정
* 수입대체화 집중지원 22개분야에는 2,250개 품목을 포함
- 수입대체화 프로그램은 하기와 같은 정부 경제발전 프로그램과도 연계
* 2013-2025 항공산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발효)
* 2013-2030 조선업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19년 '연안 조선기자재 발전 프로그램' 포함)
* 2013-2020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 발전 프로그램(2014년 도입, 2024년 달성)
* 혁신경제 프로그램(2014년 발효)
- 러시아는 수입대체산업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① 금융지원, ② 공공조달 특혜, ③ 역내 관세 특혜 등으로 지원
자료원 : 러시아 산업통상부, 러시아 연방 중앙은행, 러시아 산업개발기금펀드(IDF), 무역관 자료 수집
작성자 : 최진형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