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제공
[KITA_해외시장뉴스_2019.06.12]
태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안돼... 향후 지정 가능성 우려
□ 태국, 당초 우려와 달리 환율관찰대상국 명단 제외
o 미국 재무부가 매년 2회 지정하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태국은 제외됨
-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세 가지 기준은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임
- 위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국가는 환율조작국,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국가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o 당초 태국 내에서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경상수지 흑자 관련 기준 하나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7% 이상으로 미국이 설정하고 있는 기준을 크게 초과함
- 다만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90억 달러 수준으로 기준치인 2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함
- 외환 순매수도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아 외환시장 개입도 없었던 것으로 판명됨
o 태국 중앙은행은 대미 수출 증가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인위적으로 태국 바트화를 평가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며 입장을 명확히 표명함
- 바트화의 변동성이 태국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하거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때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중앙은행은 국가의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는 경제 정책, 국내 저축, 투자 등의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환율조작의 정의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힘
□ 향후 지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제기돼
o 태국 카시콘은행 리서치 센터(Kasikorn Research Center)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향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의함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인접 ASEAN 국가들도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고 태국은 환율조작 기준에 육박하는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o 태국의 경제학자들 또한 환율조작 관련한 향후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의 정권 기조를 감안할 때 언제든지 일반특혜관세(GSP) 철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여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https://www.thaipbsworld.com/why-thailand-is-not-labeled-a-currency-manipulator-by-the-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