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2호, 2019.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다음에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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