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40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및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 신설
* 상기 품목들은 6월 등재 예정
-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 급여기준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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