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9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산자부 장관과 무역협회 회장 공동 주재로 국가 차원의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수출유관부처와 지원기관이 함께 신수출성장동력 수출 확대 방안과 비관세장벽 대응, FTA추진 현황 등 주요 통상현안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수출활력 제고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수출통상대응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수출활력제고 대책'(3.4) 후속조치 추진계획, △新수출성장동력 수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출활력제고 대책'(3.4) 후속조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분기 중점 추진사항을 협의했다.

우선, 부처·기관·지자체별로 분산된 수출지원 사업을 수출 컨트롤 타워인 민관합동 '수출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연계·조정함으로써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1분기에 수출기업의 현장평가가 높았던 '수출활력촉진단'의 성과평가를 거쳐 이어, 5월부터는 2단계로 '수출활력촉진단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해 로봇, 항공, 전기차 등 新수출 성장분야 및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활동을 2분기 역점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수출활력촉진단'(1.31~3.29)은 산자부·중기부, 무역협회,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중진공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2천여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지원한 바가 있다.

또한 무역금융 2,640억원, 수출마케팅 343억원, 플랜트․건설 해외수주 확대 250억원 등 총 3,233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무역금융, 수출마케팅 분야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新수출성장동력 특별지원(1천억), 해외 수입자 특별보증(1천억),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3천억) 등 신규 무역금융지원 상품을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에서 5월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전략'(5월),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5월), '디지털 무역 혁신방안'(6월) 등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후속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발표하기로 했다.

△ 新수출성장동력 지원현황 및 향후계획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新수출성장동력 분야별 수출지원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5월 발표 예정인 '소비재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바이오·헬스) 복지부는 13개 거점공관을 통해 전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5월 중국 CMEF(중국국제의료기기전)에서 현지 맞춤형 의료기기 통합 전시관을 운영해 수출을 지원하고, BIO USA(6월), BIO EUROPE(11월) 등에 대한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중략)

△ 주요 통상이슈 현황 및 계획

그간 '수출전략조정회의', '수출활력촉진단' 등에서 업종별 단체 및 기업에서 △비관세장벽 대응, △FTA 신규 체결·개선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업계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비관세장벽 대응) 산자부는 최근 기술규제와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위해, 법령·제도 관련의 경우 양자‧다자채널 계기를 지속 활용하고, 통관 거부 등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별 애로 사안 발생시, 재외공관, 무역관 등 현지 지원을 통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보고서, 무역관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비관세장벽을 분석 후 통합무역정보서비스망(TradeNavi.or.kr)를 통해 비관세장벽 통합정보를 신속 제공할 계획이다.

(FTA 추진현황 및 계획) 산업부는 2004년 칠레 이후, 52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돼 미·중․EU 등 全세계 GDP의 77%에 상당하는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가동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향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과의 양자 FTA를 신속히 체결하고, 2019년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실질타결 및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과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타결해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및 EAEU와 포괄적 FTA를 모색하고, 한-메르코수르 TA,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영 FTA 등을 위한 협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수출지원기관 모두 위기의식을 갖고 수출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처럼 앞으로 '수출통상대응반'이 수출을 통한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앞장서서 길을 트고 다리를 놓는 시대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출지원체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고쳐 가야 한다"고 하면서, 수출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과 △수출현장을 찾아 기업들의 애로 하나하나를 적극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