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국민 자문단' 발족식을 3일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에 따라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전달체계에 해당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 복지기관의 전문인력,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책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0년 개통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2013년 범부처 복지사업을 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어 포용적 사회보장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정보전달체계를 의미한다.

그간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증한 각종 복지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왔으나, 기존 시스템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017년에 '행복e음'이 관리하는 복지대상자가 700만 명에서 2,867만 명으로 4.1배 증가하고 복지예산은 3.8배(20→76조 원), 복지사업 수는 3.5배(101→350종)가 늘어나는 등 복지 분야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소득보장(공적급여)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이 발전해 사회보장정책 환경과 체계(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민·관이 대상자를 중심으로 협력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포용적 사회보장의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적격 통보(기획재정부, 2018.5월)를 받은 차세대 정보시스템은 2019년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초에 완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이 제공하게 될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칭) '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 멤버십'을 통해 기존 사회보장급여·서비스의 수급자·신청자 뿐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보장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가구를 등록해 관리할 방침이다. 등록된 개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가(假) 판정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목록을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병행하고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활성화함으로써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신청주의'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민간·공공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상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민간 기관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함께 지원하는 사례관리 표준틀(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사회의 주거·보건의료·돌봄·요양 등의 자원정보를 통합·정비해 '사회보장자원 통합틀(플랫폼)'을 구축하고 필요한 기관 간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개별 사업·기관에서 각자 개발·사용 중인 사회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을 '사회서비스 종합시스템'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중략)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이 필요할 때 적합한 복지서비스·시설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민·관의 각종 정보를 연계하고 찾아서 알려드리는 정보시스템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민·관이 협력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이 욕구(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공무원, 민간기관의 전문인력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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