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日-EU EPA 발효,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변화 눈여겨봐"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2.19]
일본의 2019년 무엇이 달라지나
- 日-EU EPA 발효,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의 변화 눈여겨봐야
- '19년에는 200년 만의 천황 양위 및 연호 변경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고려
□ (2.1) 日-EU, EPA 발효
ㅇ (관세) '19.2월 부터 대부분의 공산품이나 농림수산품 관세 철폐
- 일본은 자동차 및 전자기기, EU는 농수산품에 보다 중점을 두었으며 일본측 94%, EU측 99%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됨.
ㅇ (지리적표시) 양국 간 지리적표시 품목 대량 확보
- EU 는 역내산 농수산식품 총 217개 품목(농산품 72개, 주류 145개) 지리적표시를 확보했으며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산 유바리 메론 등 농산품(48개)과 주류(8개) 등에 대한 지리적표시 보호를 총 56개 확보함.
□ (4.1)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
ㅇ 초과 근무시간 상한 규제
- '15년 크리스마스, 일본의 유명 광고회사 '덴츠(DENTSU)'에 입사한 도쿄대 출신 신입 여직원이 하루 20시간 근무하며 주 10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
- 해당 직원의 트위터 내용이 확산되며 이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과로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 모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과도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 개정 법안이 '18.6월 통과됨.
- 대기업은 '19.4월부터 개혁법이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20.4월부터 적용되어 위반 기업에는 벌금 등이 부과됨(단, 일부 특수 업종은 제외).
ㅇ 일하는 방식 개혁을 실천하는 일본 기업 사례
- '일하는 방식 개혁'에는 직원의 충분한 휴식도 포함되어 결혼업체 CRAZY는 '18.10월부터 직원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포인트를 지급함. 수면 시 수면시간 측정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머리 맡에 두어 데이터를 수집, 6시간 이상 취침한 날이 주당 5일 이상이면 500엔, 7일이면 1,000엔의 포인트를 받게 되고 이를 사내 음식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의류업체 하루야마홀딩스는 '17.4월부터 '야근 제로'를 달성한 직원에게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월 1만 5,000엔의 보너스를 지급함.
- 오릭스는 '18.6월부터 1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자기 연마 제도'를 신설해 남는 야근수당을 재원으로 모든 직원에게 복리 후생 포인트를 연 6만 엔씩 지급하고 있음.
- '18.4월 임직원의 심신 건강을 회사 중요 정책으로 정한 D사는 오사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만드는 것은 일종의 투자이며, 업무적인 스트레스 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경쓰고 있다. 직원들이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져야 회사가 발전한다"고 언급함.
ㅇ '탈(脫)시급제' 및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노력 의무
-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은 이번 개혁안에서 제외시키는 '탈시급제(고도 프로프로페셔널 제도)'가 별도로 마련됨. 연봉 1,075만 엔 이상의 컨설턴트나 애널리스트 등 5개 업무는 노동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종업원이 업무를 마친 후 다시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일정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 의무는 '19.4월부터 모든 기업에 부과됨.
- 세부내용을 논의해 온 후생노동성 지식인 검토회는 '18.12월 보고서를 통해 인터벌 시간의 대략적 기준을 '8~12시간'으로 정함.
□ (4.1) 정보유출 우려 있는 정보통신기기 조달 규제
ㅇ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 정부조달 규제
- 미국은 중국이 화웨이 및 ZTE(중흥통신)의 제품을 활용해 군사정보를 빼내고 있다고 분석함.
- '18.8월 통과된 '19년도 국방권한법(NDAA 2019)에서 정부기관이나 거래기업에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 트럼프 정부는 두 회사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 등 동맹국에도 제품 사용 중단을 요청함.
ㅇ 일본 정부조달, 정보통신기기 관련 9개 항목에 안전보장상의 위험을 고려하는 새 규제 적용
- 신규제 도입 뿐 아니라 기존 통신기기도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 위험 시 타사 제품 교체 및 사용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임.
- 통신회선장치, 서버 등 9개 항목의 전력이나 금융, 정보통신, 철도 등 14개 분야가 대상임.
- 기존의 정부조달은 가격 기반으로 조달처를 결정했으나 안보상 위험성을 고려하게 해 '19.4월 이후 조달에 적용함.
ㅇ 사실상 배제될 예정인 화웨이 및 ZTE
-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특정 기업이나 기기를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사실상 중국 화웨이, ZTE 등이 배제될 전망임.
- 소프트뱅크는 현행 통신규격 '4G'의 기지국에 화웨이와 ZTE를 사용하고 있으며, '17년 조달한 화웨이의 기지국이 60%에 달함.
- 정부는 정부조달 규제 이외에 민간에도 거래정지 등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에도 움직임이 확산 중임.
- 소프트뱅크는 차세대 규격 '5G' 기지국에 중국제를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4G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5.1) 황태자가 천황으로 즉위, 신 연호로 변경
ㅇ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서력 대신 사용하는 일본 연호
- 세계 대다수의 현대 국가가 예수 탄생을 기원으로 한 서력을 쓰는 반면, 일본은 왕의 즉위에 따라 연도의 셈법을 바꾸는 연호(年號)를 사용함.
- 최근의 일본 연호는 1) 메이지(明治, 1868년~1912년), 2) 다이쇼(大正, 1912년~1926년), 3) 쇼와(昭和, 1926년~1989년), 4) 헤이세이(平成, 1989년~2019년)로 이어져 왔으며, 예를 들어 1988년은 쇼와(昭和) 63년, 2002년은 헤이세이(平成) 14년 등으로 기재함.
ㅇ 신 연호로의 변경 예정
- 헤이세이(平成) 시대의 평화주의 아키히토 천황이 건강상의 이유로 퇴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각의에 따라 '19.4.30 태자가 천황으로 즉위하며, 5.1일부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게 됨.
- 약 200년 만의 천황 양위는 5월 개원(연호 변경)부터 10월 즉위식까지 계속될 예정임.
- 최근 '헤이세이 막차 플랜' 등의 이름을 활용한 패키지로 일본 웨딩업계는 뜻밖의 호황을 맞아 예약 건수가 전년보다 2~3배 증가한 바 있음.
□ 시사점
ㅇ 일-EU EPA가 한국의 대일 수출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시장 내에서 한국의 수출 규모와 관세율을 고려했을 때, 일-EU EPA 타결 이후 농수산식품, 섬유 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日-EU EPA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치즈가 포함되는 유제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관세율이 매우 높아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리적표시로 보호가 약속된 품목(첨부의 부속서 참고)으로 오인이나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상표로 사업을 진행 또는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이라면 저촉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 신 연호 제정에 따른 영향
- 연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달력 제조업자는 물론 수많은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양위에 따른 국가공휴일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본 시장에 달력 및 다이어리 등의 제품을 판매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올해 5월 이후 새로운 제품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좋음'을 재인식하고 헤이세이 시대 복고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일본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면 헤이세이 또는 새로운 연호를 활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제품을 홍보하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ㅇ 주요 '19년 일본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주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19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효율화 컨텐츠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됨.
- 정보통신기기 조달 규제로 인해 중국 화웨이와 ZTE는 사실상 배제될 예정이므로 '19년과 '20년 순차 도입예정인 일본 5G 기지국에 한국제품 조달여부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10월 소비세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일본 정부가 상품권 발급 등 각종 소비세부담 경감조치 등을 계획하고는 있지만, 개인소비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소비세 인상 연혁 : ('97년) 3% -> 5%, ('14년) 5% -> 8%, ('19년) 8% -> 10%
- 한편, 12월 오픈 예정인 도쿄 시부야 초고층빌딩 '시부야 스크램블스퀘어(230m)'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음. 압도적 경관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IT기업 집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계기가 될지 주목해볼만 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19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9%로 예상되고 있으며('17년 1.7%, '18년 0.9%), 미·중 무역분쟁, 중국경제 둔화 등 해외 동향에 좌우되는 모습을 보일 전망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동향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외무성, 니혼게이자이 신문, 농림수산성, 한국 고용노동부, 일본 후생노동청, 트렌디, 인터뷰, 야후재팬 및 KOTRA 오사카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손지영 일본 오사카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