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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지역 보건 접근성 불평등 연구진흥원,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309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9.02.07 14:02

[KHIDI_글로벌 보건산업 동향_Vol.309]

포커스

01 유럽 지역 보건 접근성 불평등 연구

유럽 35개국을 대상으로 '보건 접근성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 보건 부문 공공 재원의 부족, 보건 혜택 인구, 환자본인부담금, 긴 대기 시간 및 보건 전문가 부족 등이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거론되었으며, 보건 시스템 실적 평가 및 보건 접근성 불평등 모니터링 강화 등을 EU가 해야 할 역할로 제시

[EC, 2018.11.12.]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유럽사회정책네트워크(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N)'의 전문가들에게 각국의 보건 접근성 불평등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요청

• 이에 따라 ESPN은 EU 28개국 외, 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노르웨이·세르비아·터키를 포함해 총35개국의△보건 접근성 현황 △극복해야 할 과제 △이를 위한 EU의 역할 등을 제시
• 분석에 따르면, △보건 시스템 부문의 공적 재원 부족 △보건 혜택 인구 및 보장 범위에 있어서의 격차 △의약품에 대한 고액의 사용자 부담금 △대기자 리스트 설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결핍 △농촌 지역의 서비스 가용성 부족 △보건 전문가 부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 서비스 결핍 등이 보건 불평등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거론

[보건 부문 공공 재원의 부족]

35개국의 'GDP 대비 보건 부문에 지출된 공공 재원의 규모'는 독일 9.4%, 스웨덴 9.3%, 덴마크 8.9%, 루마니아 4.0%, 라트비아 3.4%, 사이프러스 3.0% 등 국가 별 큰 폭의 격차를 보임

*공공재원에는 일반 조세(general taxation) 및 의무 건강보험 개인부담금(compulsory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이 포함
• 이는 서비스 품질 및 가용성, 환자 본인 부담 비용에서의 큰 격차를 야기
• 공공 보건 기금과 관련해 △그리스의 경우 '09-'16년 36.5% 감소 △아일랜드는 '09-'13년 22% 감소 △이탈리아는 '10-'14년 연간 보건 부문 지출 증가율이 –2.4% △스페인은 보건 부문 재원이 '10-'14년 13% 감소 등 '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국가마다 감소 추세

(중략)

△ 자세한 정보 : 동향과 정보 → 보건산업동향 → 글로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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