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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오는 6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발굴 및 검증위해
박성민 기자 | 승인 2019.01.11 10:37

오는 6월부터 2년 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실시된다. 이번 선도사업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선도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자체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상자를 중심에 두고 서로 협력하는 '다(多)직종 연계'의 실증모델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통합 돌봄 하나로')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표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군구(지역)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대상별 기본 모델과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연계사업)의 목록(메뉴판)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이를 참고해 사업 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함께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요인을 찾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셋째, 복지부와 행안부·국토부의 관련 사업을 함께 실시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핵심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

따라서 선도사업 예산뿐 아니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가 의료급여 등 다양한 연계사업과 지자체 자체 예산, 민간 기관의 예산 등으로 전체 재원이 구성된다.

(중략)

보건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 겸 사회복지실장은 "선도사업에 추진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의 바람직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성패를 가를 다직종 연계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기관·단체·전문가들이 각자의 역할과 참여방안을 자주적으로 기획해 선도사업 참여 지자체에 제안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복지부도 다양한 직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비전 2026 포럼'을 운영하는 등 현장과 상시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통해 누구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와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딛는 의미를 가진 만큼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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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webmaster@km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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