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이 핵심, 10대 집중 육성산업 발표

[코트라 해외시장정보_2015.05.21]

중국의 제조강국 도약 밑그림 '중국제조 2025' 발표
-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이 핵심, 10대 집중 육성산업 발표 -
- 중국 기업의 성장에 따른 위협과 ICT분야 진출 기회 공존 -

□ '중국제조 2025' 발표 개요
- 인터넷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한 중국 10대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 ‘중국제조 2025’

5월 19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중국제조 2025’를 리커창 총리 비준을 거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제조 2025’는 리커창 총리가 3월 초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가 주된 목표다. 이어 3월 25일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10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한층 구체화됐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 구상 및 집필과정은 지난해 독일이 발표한 Industry 4.0과 미국GE가 주창한 산업 인터넷 혁명(Industrial internet revolution)이 주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CCIEE(중국국제경제교류중심) 張茉楠 연구원에 따르면, 독일의 Industry 4.0과 미국 산업인터넷 혁명론에 비해 중국의 구상은 제조업 자동화 및 지능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 미국 구상의 핵심은 모두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라는 점과, 이를 통한 제조업 강국 지위 지속 확대라는 점에서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Industry 4.0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최근 각국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독일 정부는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Industry 4.0’를 2012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스마트 공장 등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 확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도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제조 공정의 기술혁신을 위한 ‘스마트 제조업’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2월, ‘국가첨단제조전략’을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6월 ‘일본재흥 전략’을 수립하고 그 핵심에 ‘첨단설비 투자 촉진’과 ‘과학기술 혁신 추진’ 등 제조업 강화 내용을 포함시켰다.

□‘중국 제조2025’의 제정 배경
1) 제조업 핵심 기술 및 부품의 높은 대외의존도

중국 제조업은 주요기술 및 핵심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산업의 실질적인 발전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 

일례로 첨단반도체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3년 첨단반도체 수입액은 2322억 달러로 석유 수입액을 초과한다. 

스마트폰 가격 중 특허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특허비용이 총 가격의 30%를 차지하기도 하며, 부품 원가를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제조업 전반적으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글로벌 선진기술에 근접해 있는 수준의 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중국 제조업을 大而不强(대이불강; 크지만 강하지 않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와 학계의 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2) 생산능력 과잉 및 낙후 생산설비 문제
최근 중국 제조업의 평균 설비 가동률 약 72%로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그중 경공업의 설비 가동률은 높은 반면에 에너지와 자원 소모량이 많은 중공업에서 낮게 나타났다.

2012년 말 기준 철강, 시멘트, 전해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분야 생산능력 이용률은 각각 72%, 73.7%, 71.9%, 73.1%, 75%에 불과해 국제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기업 경영난, 재정수입 감소, 누적된 금융 리스크 등이 생산과잉과 낙후 생산설비 발생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원은 2015년 말까지 연철과 연강 각각 1500만 톤, 시멘트 1억 톤, 판유리 2000만 상자 규모의 철강 생산설비를 도태시킬 계획이다.

3) 에너지 효율 저조, 에너지 절약 및 배출량 감소 시급
중국 공업은 장기간에 걸쳐 자원 요소의 대량 투입에 의존한 규모 확대 및 경제 성장을 추진했는ㄷ, 대량의 에너지 소모에 비해 효율은 저조하다.

국무원은 ‘2014~2015 에너지 저탄소 발전 방안에 관한 통지(2014-2015年節能□排低□發展行動方案的通知)’에서 이 기간 내 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이산화황, 암모니아질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각각 매년 3.9%, 2%, 2%, 2%, 5% 이상 줄이고,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5% 이상 감소시킬 것이라 밝혔다.

□ ‘중국 제조2025’ 10대 핵심 산업분야

10대 산업

주요 내용

차세대 IT 기술

- 집적회로 및 전용설비

- ICT 설비

- OA 및 공업용 SW

고급 디지털 제어

공작기계 및 로봇

- 고급 디지털제어 공작기계

- 로봇(공업용, 특수 로봇, 서비스형 로봇 등)

항공 우주 설비

- 항공설비(대형 항공, 중형 헬기, 간선 비행기, 헬기, 무인기 등)

- 우주설비(발사용 로켓, 신형 위성, 위성 원격탐지, 달 탐측기술 등)

해양 공정 설비 및 첨단 선박

- 해양공정 설비(심해 탐측, 자원 개발, 해상작업 설비 전용설비 등

- 첨단선박(크루즈 설계,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첨단기술 선박 개발 등)

선진 궤도 교통설비

- 신소재, 신기술의 응용 및 경량화, 모듈화, 체계화 상품 연구 등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 모터, 고속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화 소재, 스마트 제어 등 핵심기술의 공업화 및 산업화 능력 제고 등

전력 설비

- 고효율 석탄전력설비 산업화, 수력발전/원자력발전/중형가스터빈 생산수준 제고 및 핵심 부품과 원자재 기술 제고 등

농업 기계 설비

- 첨단 농기구 및 핵심부품 발전 가속화

신소재

- 신소재 핵심기술과 설비 연구개발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 영상설비, 의용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원격진료, 3D bio-printer, 다용도 줄기세포 등

자료원: 중국 국무원(http://www.gov.cn) 발표 내용 정리

□ ‘중국 제조2025’의 단계별 목표
1) 제1단계: 제조강국 반열 진입(~2025년)

2020년까지 기본적인 공업화 실현, 제조업 대국 위치를 견고히 하며 제조업 정보화 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우위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제조업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의 진전과 주력 산업 분야의 에너지소모, 물자소모, 오염물 배출은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혁신 능력 및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의 향상, ICT와 제조업 융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전망이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신산업군이 형성 돼, 국제 산업분업 구조 및 가치사슬 구조에서의 지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2) 제2단계: 세계 제조업 강국 중간수준을 확립(~2035년)
2035년까지 중국 제조업은 세계 제조업 강국진영의 중간수준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 전망한다.

혁신 능력의 제고와 주요 영역에서의 중요한 성과 달성, 전체적인 경쟁력 강화, 비교우위 산업의 전 세계 산업 주도 등 전면적인 산업화를 실현할 것이다.

3) 제3단계: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로 자리매김(~2045년)
중국 건국 100주년을 맞이해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함으로써, 세계 제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 ‘중국 제조2025’의 5대 중점 프로젝트
1)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 연구기지) 건설 프로젝트

중요 업종의 전화 및 업그레이드와 차세대 IT기술, 스마트 제조업,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신소재, 바이오 의약 등 영역의 수요를 바탕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를 만들어 산업 기초와 핵심기술에 대한 R&D, 성과물의 산업화, 인재 개발 등을 수행한다.

2020년까지 대략 15개의 제조업 혁신센터(공업기술연구기지)를 만들고, 2025년까지 40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스마트 제조업 프로젝트
주요 제조공정의 스마트화, 로봇 대체, 생산과정과 공급사슬의 스마트 시스템 컨트롤, 공급사슬 최적화 등 추진하며 주요 영역의 스마트 팩토리 및 디지털 작업현장을 건설한다.

2020년까지 주요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화 수준을 현저히 높이는 한편, 시범시행 프로젝트 운영비용을 30% 줄이고, 상품생산주기 30% 단축, 불량률을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는 각각 5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제조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젝트
인센티브 및 리스크에 대한 보장 기제 마련 및 핵심 기초부속품, 선진공법, 중요 기초재료의 최초 사용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한다.

2020년까지 40%의 핵심 기술 부속품과 기초소재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2025년까지 70%의 핵심 기술 부속품과 기초자재의 자주화 실현을 목표로 한다.

4) 녹색제조 프로젝트
2020년까지 1000개의 녹색 시범공장 및 100개의 시범원구(園區) 운영해 중점 업종 주요 오염물 배출 정도를 20% 하락시킬 계획이다.

5) 최첨단설비 혁신 프로젝트
대형 항공기,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 스마트 녹색기차,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 기차, 해양프로젝트 설비 및 최첨단 선박, 스마트그리드 등 분야의 혁신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해당 분야의 자주 R&D 및 기술응용을 실현하고, 2025년까지 최첨단 설비 시장에서의 자주 특허 보유 비중 확대 및 핵심기술의 대외의존도 대폭 하락 및 중요 영역 설비의 국제 최고수준 도달이 목표다.

□ 마무리
‘중국제조 2025’의 추진은 중국의 주요 제조업별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최첨단 산업분야 고속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는 위기와 기회요소이 공존한다.

중국은 이번 정책발표를 통해 10대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의지와 30년 동안의 명확한 정책적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주요 제조업 및 최첨단 산업이 현재의 높은 기술 및 부품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자체 기술·부품으로의 전환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최근 중국 현지 기업의 기술적, 외형적 급성장에 따라 주요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 주요 산업의 육성책은 추후 한국 주요 제조업과의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중국제조 2025’는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ICT와 제조업의 융합이 주된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이 기술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진출을 통한 시장의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의 추가조치에 더욱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통상, 중국의 산업정책은 향후 5년간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규획(規劃)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으나, 12.5 규획의 마지막 연도인 올해 전면적인 ‘중국제조 2025’의 발표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 공업신식화부 담당국장(산업정책사장)의 의견에 따르면, 이 조치는 ‘행동강령’에 가까우며, 세부 정책내용은 올해 말 발표될 13.5 규획에서 더욱 구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5 및 14.5 규획에서는 중국 주요 제조업 및 최첨단 산업분야의 세제혜택, 정책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전망이므로 이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자료원: 중국 국무원, 중국 공업신식화부 산업정책사장 강연회 발표내용,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정진우(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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