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대가 
-분열된 사회는 왜 위험한가- 

4차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마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각종 규제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회적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에 대한 세계적 조류에 따라 작은 정부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와 이를 수용하려는 정권의 노력이 각종 규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었음에도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된다. 

지금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모두 모으면 산업의 발전이 예견되고 경제가 활황으로 갈것으로 생각 하는 여론이 있다면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는 사상 유래없는 정전사태로 인하여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전력에 대한 공급과 생산을 민영화하였고 이들 기업의 요구에 따라 규제를 대폭 풀어 소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정으로 시민들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동원되고 나서야 사태는 진정됐다. 이때 유일하게 안정적 전기를 공급하고 오히려 주변 사기업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한 곳이 새크라멘토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전기회사였다.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과 공공재에 대한 관리 방향을 가르쳐 주는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얼마전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이 가격을 올리겠다고 선언을 하자 박원순시장이 9호선에 대한 서울시 매입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하였고 결국 가격인상 요구는 없던 일로 마무리 되었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민의 발이 사유화 될 때 가지는 불편을 보여준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공공재가 민영화 되었을때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미래며 동시에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결과의 예이다. 

미국 월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국민적 반발을 가져온 99%를 위한 시위는 자본과 권력의 결합이 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에 대한 결과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불완전한 파생상품을 용인한 금융당국과 이를 무분별하게 팔아 수익을 본 금융업자들 그리고 결국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자신들의 고통의 대가로 천문학적 실적금을 챙기는 금융자본가와 이를 방관하는 정부에 분노의 표현이었다. 

스티글리치 교수는 기존 경제학이 주장하는 낙수효과에 대한 허위를 이렇게 폭로한다. 소위 규모와 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에 대한 국가적 우선 지원과 규제의 완화는 부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공공성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며 이에 대한 결과는 결국 기회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 할 것이다. 

멀리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는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낙수효과가 결국 부의 집중과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이를 통한 교육의 불균형은 소위 외국어 고등학교와 SKY라고 하는 일률적 엘리트 구조를 생성하여 사회의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의예과의 40프로가 본인을 상류층이라 한것으로 부의 대물림이 교육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 사회적 경직성의 한 현상으로 고착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지니계수만 보더라고 0.448로 멕시코에 이어 소득의 격차가 심한 나라이며 낮은 최저 임금은 최저생계비 조차 미치지 못하여 삶의 질은 더욱 낮아 질 수 밖에 없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을 외주화하여 노동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 마저 기회가 없는 노동인력을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각종 가맹수수료 등으로 자영업자는 장사를 할 수록 지속 가능한 사업가로서 설자리를 잃고 있다. 

스티글리치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호황의 시작이엇던 글린턴 행정부의 경제정책 의장으로 현실 경제정책의 경험을 십분 살려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실제 미국에서 적용되어 효과를 거두기도 한 그의 제안은 역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경제는 선택의 문제이며 지금까지 1%를 위한 정책의 결과가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 할 수 없음과 더불어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유발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는 대안으로 공공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다수가 기회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복지와 교육이며 동시에 최저 임금에 대한 인상을 통하여 내수에 대한 수요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소위 분수 효과라고 칭하는 정책은 2010년 국제노동기구에 의하여 채택되어 회원국에 추천한 제도로서 부의 집중화로 인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다수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 주는 사회적 이득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재에 대한 지원 확대는 기회를 공평하게 하게 할 것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은 최저생계비라는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다. 공공분야에서 규제는 다수의 시민을 위한 개선으로 나가야 한다.

대표적인 차별 중 하나가 법제도가 갖는 접근성이다. 미국의 경우도 피해를 본 다수의 개인이 자본을 상대로 법정 다툼을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 할 수 없어 결국 낮은 보상으로 합의를 하며 기업은 이와 같은 불평등을 이용하여 같은 일을 반복한다.

기업을 위한 지원을 분리하여 특정인에게 성과급등이 집중되는 현상에 대하여 세제를 개편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성과급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세하고 직원 복지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자 이를 이용한 기업은 세금을 피하는 쪽으로 급여체계를 바꿨다. 

스티글리츠는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여 부의 집중화를 야기하는 국가정책의 결과가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지는 건강성을 위협할 것이며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는 시민사회의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의란 만민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에게 우선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의 주장처럼 결국 남을 위한 이타적 행동이 사회전반에 걸친 노력에 대한 대가, 성실과 근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우선시하여 다수를 위한 사회적 기틀을 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책머리에 "분열되지 않은 세계와 국가를 유산으로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어구처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 보다 행복한 환경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 되었다는 지금의 비난과 소득주도성장의 실체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낙수효과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불안정성의 심화가 어떤 대가를 가져 올지 이해 할 수 있는 책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F. Stigliz)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으로 수상한 석학이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지내며 경제 개혁을 주도했고 이후 세계경제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총재를 지냈다. 2011년 타임즈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의 100명에 들기도 했으며 현재까지 불평등의 경제에 대하여 탁월한 식견을 보이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화와 그 불만" "끝나지 않은 추락",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등이 있다 

옮긴이는 이순희선생님이며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주식회사 열린책들에서 2013년 5월 초판을 발행했다. 

[기고자 소개]
이태윤
자유와 방임을 동경하고 꾸준한 독서가 아니면 지능이 떨어진다고 믿는 소시민이며 소설과 시에 난독증을 보이는 결벽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