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FTA, 커버스토리(1)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키워드 1] 신남방정책
글_ 유승진 국제무역연구원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원
Q. 2018년 신남방정책의 주요 성과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이 발표된 후 1년여가 지났다. 그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신남방 진출 거점을 확보했고,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을 위해 ICT·바이오와 5G 통신, 스타트업 육성 등과 관련된 동반관계를 강화했다. 또한, 건설 수요가 높은 신남방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인프라 개발사업 수주 규모를 확대했다. 신남방지역 인프라 수주액은 10월 기준 98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40.9%를 차지해 중동(85억 7000만 달러, 전체의 35.5%)을 넘어 최대 수주처로 부상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액은 1~9월 누적 기준 11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이 둔화하며 대(對) 아세안 수입(10.8%)보다 수출(3.2%) 증가세는 다소 더디게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단일국가 기준 한국의 3위 수출대상국인 베트남이 수출액 357억 6000만 달러로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필리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싱가포르를 제치고 우리의 아세안 내 2위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전체 수출대상국 중에서도 10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인적 교류 활성화로 한국을 찾은 신남방 관광객은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9월 기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상호방문객이 10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찾는 아세안 유학생도 3만 2000명에 달한다. 향후 인적교류는 한류관광상품 개발, 비자 조건 완화, 국내 여행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Q. 신남방 핵심국과 효과적인 진출 전략은?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다. 아세안의 경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을 통해 단일 시장과 단일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시장으로 보기에는 국가별로 경제와 문화적 특징이 매우 다르다. 따라서 최대한 비슷한 특징을 가진 국가끼리 묶어 국가군별 맞춤형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경제성장률과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군을 분류할 경우,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대규모 고성장), 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대규모 저성장),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소규모 고성장) 등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국가군별로 협력 가능 분야가 다양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과거의 시장잠식형 접근에서 탈피해야 한다. 일방적인 진출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서 벗어나 상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상호 공동번영을 목표로 해야 한다.
[키워드 2] 신북방정책
글_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
Q.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 방안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축인 환동해권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 정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의 디딤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은 극동지역을 아시아를 향한 에너지 수출 거점으로 삼고 물류 루트 중심지로 키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해 선도개발지역과 자유항을 지정했다.
특히 러시아는 이른바 3통 사업(송전망, 가스관, 철도 연결) 이행에 상당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가 아시안 횡단철도(TAR), 아시안하이웨이(AH) 사업을, 유엔개발계획(UNDP)이 광두만강개발계획(GTI)을 추진 중이다. 이들과 더불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북극이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Q. 중국 및 몽골과의 경제 협력 가능성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과의 접점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중국 일대일로 구상의 6대 경제회랑 중 하나로 교통인프라, 육로 통상구 건설과 세관·검역 관리, 생산능력(산업)과 투자 협력, 경제 무역 협력, 인문교류, 생태환경 보호, 지방과 접경지역 협력 등 7개 분야 총 32개 협력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접점을 찾아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계하는 산업과 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유라시아 대륙교 건설을 통해 국가와 지역을 초월한 인프라 연계 건설을 추진, 단계적 성과를 확보했다. 이제는 한반도와 동북 3성, 극동 연해주 지역을 통과하는 동북아 경제회랑을 한국 주도로 만들고 이를 중·몽·러로 향하는 회랑과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키워드 3] 남북경협
글_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Q. 2018년 협의한 남북경협 성과 중 주목해야 할 점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 개최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밝힌 대목이다. 또한, 남북 당국이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안관광특구' 조성 원칙에 합의하면서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경협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당분간 남북의 역점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개소식 직후 가동에 들어간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4시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남북 간 경제·사회문화·인도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해 남북경협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Q. 남북경협 시대의 전개 과정을 전망한다면?
남북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후에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남북한 지도자의 남북경협 재개 의지가 강하고, 미국도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의 경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르면 내년 초에는 남북경협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치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범위도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동아시아 안보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역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상도 사상 처음 구체적 실현을 내다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키워드 4] 다자간 FTA
글_ 강문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Q. 올해 한국에 뜻깊은 다자간 FTA와 그 이유?
올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다자간 FTA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한국을 포함해 16개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RCEP은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통상체제가 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 미·중 무역 분쟁,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과 글로벌 가치사슬을 보다 확대하고 심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반작용으로 지역주의가 점차 퍼지고 심화하면서 RCEP 협상의 경제통합 수준에 대해 협상 참여국 간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또 다른 다자간 FTA, CPTPP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RCEP이 동아시아 지역을 대표하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다른 양자간 FTA를 포괄하는 지역통상체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Q. 내년 CPTPP 진행 과정을 예측한다면?
CPTPP는 11개 회원국 중 6개국 이상이 국내비준을 완료하면 발효되는데 11월말 현재 이미 7개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이 국내비준을 완료해 오는 12월 30일 발효 예정이다. CPTPP가 출범하게 되면 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등 새로운 규범이 추가돼 FTA 관련 무역 규범 측면에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평가된다.
CPTPP가 발효될 경우 무역전환효과①에 따라 한국 수출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역전환효과를 줄이기 위해 향후 CPTPP 회원국 확대가 논의될 때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① 다자간이 아닌 개별국 사이에서만 무역 장벽이 완화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는 국가의 재화 수입가격이 낮아지는 현상.
[키워드 5] 미국 보호무역주의
글_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Q.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TPP 탈퇴, 한·미 FTA와 NAFTA 재협상, 232조 관세폭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구체화되며 많은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 WT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상품과 서비스 무역은 각각 4.7%와 8% 성장했다. 이는 1930년대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현재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보호무역주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전과 달리 다른 국가들이 보호무역의 말로를 잘 인식해 도미노 효과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한국과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맞대응하기보다는 통상장관회의와 APEC 등에서 목소리를 모으는 등 WTO 개혁과 다자 및 자유 무역 수호에 힘쓰고 있다.
Q.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향후 보호무역주의의 방향키는 여전히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국 대통령과 내각에 대한 평가 성격의 11월 중간선거는 향후 미국 통상정책 기조의 바로미터를 제공해 유의미하다. 결과적으로 공화당은 상원을 수성하고 주지사의 상당을 유지했으며, 민주당은 하원 탈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득세가 향후 미국 보호 무역정책 판도를 크게 바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미국에서 통상정책은 초당적 지지를 받는 거의 유일한 분야인데다가 그것이 중국에 대한 것이라면 더 그래왔기 때문이다. 민주당 출신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아시아회귀전략, 재균형정책, 항행의 자유, TPP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 보호무역은 애초 민주당 전통에 가깝다.②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정책을 위해 의회 승인 대신 대통령 권한(행정명령) 사용을 선호해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민주당 하원 탈환의 의미가 여기서 퇴색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재선모드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트럼피즘'과 함께 보호무역 기치도 강화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보호무역에 따른 무역전쟁의 두 주인공은 개헌에 대한 비판, RCEP, AIIB, 일대일로 부진으로 물러설 곳 없는 중국과 G2 패권 및 미래기술 쟁취, 무역수지 개선의 일석삼조를 노리는 미국이다. 이들에게 역대급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 수 있다.
②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샌더스, 힐러리 당시 후보도 TPP에 긍정적이지 않았고, 비관세장벽인 반덤핑·상계관세 관련 개정은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