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환자 위한 혁신의료기술의 접근성 향상 논의"
매년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 개최, 건강보험 변화 분석·대안 마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달 30일 KMDIA 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보험위원회정책포럼은 '환자 중심 케어를 향한 혁신기술의 접근성 제고'라는 주제로 정부, 유관기관, 의료계, 산업계 등 많은 의료기술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환자중심의 혁신기술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발표와 토론을 했다.

"품목군별 관련 학회와 소통 필요, 신포괄수가제 확대 업계 방안 찾아야"
이날 오전 세션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의료기술(기기)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연세대 의료원 나군호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기기산업에 미치는 영향(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이란 주제 강연부터 시작했다.

연세대 나군호 교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료분야 3D프린팅, 정밀의료 등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병원은 과거 수술실이나 진단 등에 사용되던 장비들이 소형화되고 이동형으로 바뀌는 탈중앙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향후 미래 병원에 대한 변화를 예측했다.

국내에서도 많은 업체가 병원과 함께 수술 로봇 및 AI 등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올해 7월에 발표함에 따라, 국내 혁신 의료기술이 국내시장 진입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 2017년부터 추진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와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는 향후 신포괄수가제가 확대됨에 따라 치료재료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산업계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재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정부와 논의할 사항 및 우선순위 등에 대해 의협, 병협, 학회 등 각 의료계 단체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산업계는 등재비급여 치료재료의 경우 품목군이 다양하고 급여화 대상 개수가 많은 만큼 가격 및 품목군 구성 시 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협회 보험위원회 산하 예비급여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비급여 급여 시 정부-의료계-산업계-환자가 함께 소통해 행위에 대한 저수가 보상뿐만 아니라 치료재료에 대한 적정 가격 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복지부,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대상 의료계, 협회 등과 의견 조정 후 확정 예정"
오후 세션은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향후 변화되는 정책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신포괄수가제 실행과 개선 방향(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김선희 팀장)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보건복지부 김정숙 서기관)에 대한 발표와 함께 △혁신의료기술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간의 패널토론이 있었다.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2018년도에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총 5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환자부담률이 행위별수가제 대비 약 10%가 감소해 제도 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다행인 부분은 이번 발표에서 포괄 및 비포괄 영역, 진단코딩 가이드라인 등 향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점을 참고해, 비포괄 영역에 포함된 치료재료가 80%만 산정되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치료재료, 의료장비 등의 가격이 행위료에 포함된 경우 상대가치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계는 상대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강연은 관련 지식과 향후 개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는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진료비 및 가산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라 수가변동이 있었던 만큼 향후 3차 상대가치 개편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 예비급여와 김정숙 서기관이 참석해 정부 정책에 대해 산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정비하고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중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정책은 향후 의료기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발표에서 복지부는 단순기능개선, 편의증진 등 의료(피로회복목적의 영양제 주사 및 도수치료, 특실/1인실), 기타 학회 중점 건의사항 등은 비급여로 존치할 것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급여화에 대한 협의가 가능한 학회엔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등재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을 언급했다. 신의료기술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되고 있는데 현행 신의료기술을 거쳐 비급여로 결정되는 기술에 대해서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를 줄이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은 민간 병원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 초음파 등 필수급여 과제, 의학적 비급여 급여화 논의 등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다수의 비급여 치료재료가 급여화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산업계는 향후 급여화 시 가격산정 및 품목분류 마련 등을 모니터링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장가격이 형성된 치료재료에 대해 가격 인하가 아닌 시장가격 반영 등의 합리적인 가격산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 예비급여 TF를 중심으로 계속해 정부와 소통이 필요하다.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국민건강 향상 바라며 같은 길 걸어가"
마지막 세션은 심평원, NECA, 의료계, 학계,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의료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는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이 △혁신의료기술 시대, 심평원의 역할과 과제를 발표했다. 보건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주요 국가에서는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이날 심평원 발표에 따르면 향후 국내 보건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들이 발표돼 미래 국내 보건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바이오헬스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등과 함께 지난 7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중 심평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검토 △혁신의료기술 조기 시장진입절차 △신의료기술평가 별도트랙 마련 추진 △혁신 치료재료 수가가산 △체외진단검사 분야 선진입-후평가 등 5개 책임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향후 정책변화에 대한 예고가 있었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은 통합심사를 통해 시장진입까지 소요기간 단축,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동시 검토,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등 내년부터 운영될 여러 제도를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신의료기술 및 치료재료 등재 시 분류에 따른 형평성과 적절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선진입 후 평가 시 임상에서 축적된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저수가 우려에 대해서는 단일공보험체계에서 어느 정도를 공공영역으로 포함해 보상할지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인제대학교 배성윤 교수는 심평원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 공개, 혁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념 정의, 시장진입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유관기관-산업계-의료계 등의 책임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해결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소비자단체 대표 황선옥 상임이사는 혁신의료기술 정의 필요성 및 안전성이 우선 검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보험수가 가산에 대한 논의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삶의 질 등에 대한 가치가 혁신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언론인 청년의사 박기택 기자는 혁신의료기술을 짧은 시간에 검토 가능 여부, 기존 기술들의 검토기한 지연 우려, 제한된 심사인력 등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10여 년 전부터 사용된 연속혈당측정기가 최근 국내에서 건강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사례를 통해 검토 체계에 대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산업계 대표로 협회 보험위원회 정정지 고문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에 따라 포괄로 묶인 치료재료의 경우 병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저품질 제품들의 수요 증가, 재활용 횟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재평가 제도는 시장 진입 시 평가방식과 다른 새로운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대가치는 매년 조정되지만 치료재료는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대해 상한금액 인상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대다수 이해관계자들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회 장재영 보험위원장은 "의료기기업체들은 환자 안전 및 삶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며, 이는 다른 산업보다 더 사명감 있고,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환자, 의료계 등 보건의료산업에서 환자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최근 혁신 의료기술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발전, 환자 안전성,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모든 가치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에 어떻게 합의를 이뤄야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규제혁신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데 균형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