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미중 통상갈등 지속 전망, 우리의 틈새기회 발굴 시급"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1.8]
美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시사점
- 민주당 하원 다수당 탈환, 상원은 공화당 다수당 지위 공고화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공화당 주도 추가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책 무산 전망
- 정치 지형 변화에도 트럼프 통상정책 기조 변화 없을 것
1. 2018년 미국 중간선거 총평
□ 2018년 11월 6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기존과 같이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 탈환에 성공
○ 대통령 소속당 패배 징크스가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재현. 과거 21번의 중간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은 평균적으로 하원 30석, 상원 4석을 잃었으며, 오직 3번의 선거*에서 대통령 소속당 의석수 증가
* 대공황 직후(’34년), 클린턴 대통령 탄핵 역풍 직후(’98년), 911 사태 직후(’01년)
□ 공화와 민주당이 각각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양분하게 됨에 따라,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제동이 걸릴 전망|
○ 국내 정책이슈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 지도부(ranking member) 교체로 정책 전반에 걸친 변화 불가피
□ 현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한 이번 중간선거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결집한 것으로 분석됨.
○ 유권자의 74%가 트럼프대통령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답변하는 등 이번 선거는 'All about Trump'로 평가되어 트럼프 후반기 정책과 차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공화당의 하원 패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
○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승리의 최대 공헌자로서 향후 당내 입지 강화 전망
* 인디애나, 테네시, 텍사스, 미주리 등 격전지 내 지지층 결집으로 친트럼프 상원의윈 배출
2. 선거 결과
가. 상원
□ 상원 100석 중 51석을 확보한 공화당이 기존대로 다수당 지위 유지(현지시간 11월 7일 14시)
○ 전체 상원 100석 중 1/3에 해당하는 총 35석(보궐선거 포함)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은 115대 보다 최소 2석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 당초 민주당에게 불리한 선거로 예상된 가운데, 민주당은 추가 의석 확보에는 결국 실패
* 선거가 치러지는 35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현역의원 지역은 26개이나 공화당 현역의원 지역은 9개에 그쳐 민주당에게 수비적 선거로 분석된 바 있음.
나. 하원
□ 하원 전체 435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229명이 잠정 당선되어 206명 당선에 그친 공화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 탈환
○ 이로써 민주당은 ’09년 오바마 정부와 함께 출범했던 111대 의회(2009.1.~2010.12.) 이후 처음으로 하원 장악에 성공.
□ 주요 접전지에서 反트럼프 성향 민주당 지지세력 결집효과 발휘
○ 이번 중간선거에서 지난 ’14년 투표율(34.9%) 다 월등히 높은 49%를 기록하며 양 진영이 총력전을 벌였으나 反트럼프, 민주당 지지층, 교외지역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 대거 민주당 지지에 나선 것으로 평가됨.
3. 중간선거 이후 정책 전망
가. 경제정책
□ (기조) 공화·민주로 다수당이 나뉜 의회는 공화당이 추진 예정인 추가 감세정책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무산시킬 전망
○ 다수의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부양책 무산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물가인상 정체, 국채 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약보합세, 달러가치 하락 등을 전망 중
□ (경제성장) 세제혜택 및 경기부양 중단은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막지 못해 ’20년까지는 경기하락 국면 돌입 전망이 우세
○ 2009년 중반부터 최장기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미국 경제는 세제개혁 효과가 소멸되는 ’20년부터 불황에 돌입할 수 있다는 분석
* 대공황 이후 총 14번의 불황(recession) 중 11번이 대통령 선거 전 10개월 내 발생
□ (세제) 현 정부가 주도해 온 대규모 감세정책에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
○ (Tax Cut 2.0) 2025년 만기 예정인 개인 소득세 감세 영구화, 은퇴연금에 대한 추가 혜택 등이 제시된 신규 세제 개혁안인 ‘감세(Tax Cut) 2.0’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
- 민주당 지도부는 연방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현 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의제에 대해 강력한 견제 예고
* ’18년 집계 연방 재정적자는 총 7,800억 달러에 달하며 ’17년 말 단행된 법인세 인하 효과로 전년 대비 무려 17% 인상
○ (’17년 세제개혁 수정) 민주당 하원은 작년 말 통과됐던 세제개혁 법(Tax Cut and Jobs Act 2017) 수정을 통해 세율 인상(법인세율 21% → 25%)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제기
- 하지만, 공화당 주도 상원이 반대할 경우 하원만으로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금융) 양당 분할 의회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제고 전망
○ (주식시장) 하원 민주당, 상원 공화당으로 양분화 된 의회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주식시장에는 단기적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그러나 월가는 선거 이전부터 분할 의회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온 바, 이러한 예측이 최근 주식 하락세에 이미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분석
○ (국채) 추가 경기부양책 중단으로 물가인상률이 정체됨에 따라 미국 장기국채 가격은 인상되고 따라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민주당 하원 장악 시 연준 금리인상에 따라 상승일로에 있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환율) 민주당 견제에 따라 트럼프정부의 통상분쟁 완화, 국내 정세 불확실성 지속 전망 속에 현재 달러 강세는 조정 국면에 돌입 전망
○ 트럼프정부의 대중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과 이에 따른 서플라이체인 재배치 등 혼란 속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화 가치 급상승 중
* 올해 주요 통화가치는 달러 대비 8% 이상 하락 :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그러나 추가 경기부양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예견되는 미국 경제성장 둔화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이런 달러가치 인하는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을 겪고 있는 최근 신흥국 금융위기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기준금리)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연방준비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현재 예정된 수준으로 지속할 것으로 예상
○ 연준은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현재 경제성장과 목표 물가상승률에 따라 기준 금리 인상을 결정
*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올해 말 추가 인상과 내년에도 두 차례에 걸친 0.5% 인상을 통해 3%대 금리 예고 중
- 다만, 민주당 하원이 추가 감세 및 정부지출 확대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지배적임에 따라 향후 경제 동향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조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인프라) 트럼프 정부의 후반기 숙원사업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는 일부 조정된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
○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현 행정부의 계획과 절충을 통한 실현 가능성 제기
-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행정부는 민간자본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방식을 선호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가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계획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나. 통상정책
□ (대중정책) 여타 정책에 비해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진단
○ 미국 내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
- 중국의 중상주의적 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 301조 관세에 대한 양당의 지지가 높음.
○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에 있음.
- 미국 대표적 산업단체인 美상공회의소의 마리론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부회장은 “미중 통상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평가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
○ 대중 규제 지속 강화 및 대화 재개, 투트랙 전략을 고수할 전망
- 의회와의 협력 없이 대통령의 권한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301조 제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
- 11월 말 G20 기간 중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현 정부는 연내 추가 대중 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중간선거 이후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도 제기됨.
□ (수입규제) 철강 232조 등 수입규제 지속 전망 속에 의회의 견제 발동
○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
* 지난 6월 공화·민주 의원들은 대통령의 232조 관세 부과 등 권한에 대한 의회 승인을 필수로 요구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함.
-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으로 전망
○ 상무부 내부감사 후 232조 면제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일부 제기
-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민)은 철강·알루미늄 232조 규제 제외 승인 과정에 공정성 의혹을 제기, 상무부는 현재 내부감사 진행 중
○ 중간선거 후 로스 상무장관 낙마가 유력 시 되는 가운데 차기 장관 인선 청문회를 통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 추진 예상
-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중계될 차기 상무장관 인선 청문회에서 232조 규제 등 현 정부 통상정책 전반에 비판 수위를 높일 전망
- 의회의 비협조로 차기 상무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상무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232조 규제 및 자체 발동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무역규제 조치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
□ (무역협정) USMCA, 일본 및 EU 무역협정 추진 최대 이슈화될 전망
○ (USMCA) 협정 발효를 위해서 USMCA 이행법의 의회승인 절차가 남은 상황에서 하원 민주당의 견제로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
- 차기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리차드 닐(Richard Neal) 민주당 의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USMCA 협정문 검증을 예고
- 민주당 지도부는 USMCA의 노동 규정 강화를 요구할 전망.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14년에도 페루, 파나마 FTA의 노동규정을 문제 삼아 재협상을 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민주당의 노동, 의료산업, 이민 규정 등 문제제기에도 산업계 지지에 힘입어 USMCA의 의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
○ (신규 FTA) 트럼프 정부는 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일본, EU, 영국 등과의 양자 간 방식을 무역협정을 기본 전략으로 제시
- 현 정부의 다자주의 배척에 대한 하원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양자 협정의 효율성 및 전략적 손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
- 무역협정 체결은 미 무역권한촉진법에 따라 의회의 협의 및 승인을 통해 진행되는바, 민주당 주도 하원과 정부 간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평가
- 한편, 중간선거 이전부터 양당의원들은 일본, EU, 영국과의 FTA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 특히 일본과 FTA를 통해 미국 농산물 수출 증대 기대로 다수 의원들이 현 정부의 FTA 추진에 협력할 것이란 분석
○ (한미 FTA) 反트럼프 의원의 요구에 따른 한미 FTA 추가 개정 리스크 존재
- 하원 민주당 및 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은 행정부 견제의 일환으로 한미 FTA 추가 개정(보완)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
다. 국내 정책 및 기타
□ (이민정책) ‘이민자 배척이냐 수용이냐’ 문제를 두고 갈등 심화
○ 트럼프 대통령의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는 이민자 수용에 전향적인 민주당 하원 장악으로 존속과 중단의 첨예한 갈등 예상
□ (보건시스템 개혁) 양당 대립에도 불구 오바마케어는 유지될 전망
○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국민 보험제도 지지를 확산시켜 향후 민주당 하원이 주도하는 의료보험 개혁 방안에 귀추가 주목됨.
* 미국 국민의 75%가 전국민 보험제도 선택 가입에 찬성하고, 59%가 전국민 보험제도 의무가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Kaiser Health, 3월)
□ (환경)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적 성장우선주의에 민주당의 제동 예상
○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기후협정 탈퇴, 석탄산업 규제 완화 등 환경을 등한시한 경제성장 정책은 향후 민주당의 친환경 정책과 정면충돌 예정
- 특히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렌 등은 2050년까지 100% ‘친환경 재생’으로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함
□ (대통령 탄핵) 민주당 하원이 개시하되 최종 판결은 공화당 주도 상원이 내리는 절차에 따라 실제 탄핵 가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하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에 따라 탄핵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최종 판결을 내리는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점유하고 있어 최종 탄핵 부결 가능성 농후
○ 뮐러 특검의 트럼프 캠프 러시아 연루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원 민주당이 탄핵 절차를 개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
- 탄핵 추진이 차기 대선과 의회선거에서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
4. 시사점
□ 미중 통상갈등 지속 전망, 우리의 틈새기회 발굴 시급
○ (분쟁지속 전망) 현지 언론 및 주요 기관들은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
- 트럼프 정부는 대중 무역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중국이 수용 불가한 요구조건을 제시 중이며, 미국 내 대중 견제에 대한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가운데 미중 분쟁의 조기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틈새기회) 미중 갈등 속 우리 수출피해 우려에도 불구, 301조 관세로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우리 대미 수출확대 기회 포착
- 미국기업이 대중 관세를 피해 제3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는 수입전환 효과 발생 → 중국과 수출 경합 중인 품목에서 우리 수출확대
○ (잠재시장) 대중 301조 관세부과 대상품목 중에서 한중이 경합하는 분야의 양국 대미 수출시장 규모는 535억 달러로 추산
* ’17년 한중 대미 수출 경합품목의 中수출 382억 달러 / 韓수출 182억 달러
- 주요 수출 경합품목에는 반도체, 자동차부품, 타이어, 항공부품, 의료기기, 건설장비, 전선, 주방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 대거 포함
- 우리 기업들은 한중 경합품목을 분석하고 수입 대체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우리 전체 대미 상품수출의 54%(382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시장에서 중국산 수출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미국의 새로운 무역협정 전략에 따른 대응 모색 필요
○ 트럼프 정부는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까지의 다자 방식이 아닌 양자 간 무역협정 체결 전략을 추구 중에 있음.
- 최근 타결된 USMCA 외에도, 일본, EU, 영국 등과 무역협정이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1기 정부 후반기에 본격 추진 예상
○ 트럼프 정부는 환율조작 방지, 원산지 규정 강화, 디지털교역 및 서비스시장 개방 이슈를 新무역협정의 표준으로 정립코자 노력
- 특히, 해외국의 인위적 환율개입을 미국 무역적자의 근본원인으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환율전략의 필요성에 주목
-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H.R.2039), 상원에는 ‘대중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강화 법안’(S.2826)이 상정되어, 중간선거 이후 환율조작 관련 규제 논의가 공론화될 전망
○ 미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와 정부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
- 한미 FTA 개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미-일, 미-EU FTA 추진과 WTO 개혁 논의 등은 향후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 요인으로 평가됨.
- 환율조작 방지 조항 외에도 원산지 규정에 최저임금 요건 추가,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바이오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해외온라인 구매 반입 면세한도 상향 등 대비해야 할 난제 산적
□ 서플라이체인 재편 움직임 속 전략적 투자 모색 시급
○ 미중 통상분쟁을 피해 중국 내 생산기지를 타국으로 이전하는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가속화
- 주중 미국상공회의소 조사에서 중국 진출 430개 미국 기업의 1/3이 중국 내 제조시설을 타국으로 이전 완료 또는 계획 중
- ‘차세대 혁신 생산 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 간 치열한 경쟁 불가피
○ 미국의 대중 기술견제 고조 속에 전략적인 미국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우리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 및 수출시장 개척 필요
* 미중 분쟁 속에 중국의 대미 M&A는 올 상반기 90% 급감, 일본의 대미 M&A는 420억 달러(177건)로 ’90년 이래 최고치 경신 중
자료원 : 월스트리트저널, 폴리티코, 파이낸셜타임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등 다수
작성자 :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