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의 입장을 모아 다가오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강조

법규위원회 홍보간사
동방의료기 이사

[의료기기협회보_제75호_3월] 매년 지속적으로 주장됐지만 최근처럼 복지가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된 것은 드문 것 같다. 이중 무상의료 논쟁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다.

종합해 보면 2008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2.2%에서 점차 감소해 50%까지 내려 가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입원 진료비의 90%이상, 외래 진료비는 80%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있는 OECD 선진국가들에 정책에 눈을 맞추고 있다.

보장성 확대의 큰 틀에서는 뜻을 같이 하나 다만 방법에서 조세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 그리고 다른나라의 예를들어 정책의 도입은 시기 상조이며 점진적 확대와 선별적 적용을 통한 선택적 복지론과 국민 사회권 보장 측면에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자는 보편적 복지론으로 나눠져 있다.

전체 맥락에서 보건의료시장의 규모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미국 RAND연구소의 의료수요가격탄력성 연구를 근거로 필수재로 구분되는 의료시장의 가격 탄력성은 -0.2%로 비탄력적(price inelasticiy)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래도 적게는 정부부담이 8조원에서 많게는 50조원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는 분석치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른 총의료비의 증가도 일정부분 증가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에서는 그 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보건학 교과서 속에서나 봤을법한 모든 정책적 대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대인별로 각 단체들의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정책에 따른 개별집단의 이해도 매우 달라질 것이다.

총액계약제, 인두제, 약제비적정화방안, 주치의 등록제, 일당진료비, 건당진료비, 재평가 등은 공공성과 효율성의 정치적 타협의 접점에 따라 의료계와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해 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얼마 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협회에 속한 보험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평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매해 평균 5대 1이상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보건의료분야의 대표들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 수업의 일환으로 복지부 심평원 분들이 망라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때도 이미 미시적 정책운영에서 거시적 정책으로서의 급여의 확대와 보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다른 직능대표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개별단체의 소원 수리식 제도개선 제안은 심평원의 정치철학과 사회적 담론을 통한 답변에 막혀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 이제 사회적 담론의 형성이 없이는 업계의 소원수리식 제도개선안은 일정부분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이와 같은 사회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업계가 갖고있는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담론 형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단지 외부로의 문제가 아닌 업계 전반의 공유도 필요한 시기이다. 변화를 기회로 삼는 것이 기업의 생존 전략인 것처럼 협회도 회원사의 입장을 모아 다가오는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산업 진흥책 논쟁과 더불어 의료체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현재가 우리의 기회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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