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보_제81호_9월] 지난해부터 유난히도 과거에는 전문지에서나 볼 수 있던 건보 재정적자에 대한 경고와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해 심층 연구 분석한 정보들을 일반 방송, 신문에서도 흔하게 접했다. 정말 심각한 것 같다.

실제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33조5605억원, 지출 34조8599억원으로 1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으며, 2015년에는 5조원, 2020년 17조원, 2030년 49조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도 큰 폭으로 줄고 있고 2009년 2조2586억원이던 적립금은 2010년 1조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5000억원선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난리가 날만하다.

그래서인지 정부의 모든 정책방향은 재정절감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발등의 불’처럼 재정적자의 해결에 급급해 업계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모습은 좋지 않다.

치료재료 업계는 지난해부터 재평가, F군에 대한 원가조사에 이어진 보험 등 재금액의 대폭 삭감 그리고 2012년도 재평가 대상 5개 품목군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를 목적으로 계속되는 원가조사. 금년 10월에 예정된 환율연동 조정으로 인한 인하, 바로 이어서 11월에는 F군의 원가조사 2차분 인하기 예정돼 있어 유난히도 힘든 시간이 되고 있다.

특히, 원가조사는 직권 조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조정 사유의 명확화가 필요하고 그를 바탕으로 조사 목적, 의견, 조사 대상, 방법, 적용 방식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 돼야 한다. 재평가는 수년에 걸쳐 연구용역 및 이해 당사들간의 합의를 통해 가중평균이라는 과학적인 계산법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원가조사의 방식과 적용에는 어떤 연구와 합의가 있었는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막무가내다.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F군 원가조사의 결과는 금년도 5월의 평균인하율 19.89% 인하금액 적용으로 마무리됐다. 담당자 몇 분이 짧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낸 방식과 계산법이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년에도 원가 조사가 계획돼 해당 업체들은 원가 자료제출을 요구 받아 패닉상황이다. 조사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5개 품목 군으로, 606개 중분류군, 4,516개 품목으로 2010년 실시한 F군에 대한 원가조사(1개군, 21개 중분류, 459개 품목)와 비교해도 품목수만으로도 10배 확대된 범위여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치료재료의 개발등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우수 제품의 국내 공급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척추군의 경우에는 수입제품보다 국내 제조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어느 품목군 보다도 높은 국산화율을 달성해 국내 의료기기 산업발전의 기반이 잘 다져지고 있다고 평가됐다. 8~90%가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지금 조사중인 품목군들에 대해 F군 같은 방법으로 가격인하가 단행될 경우 개발동기 상실로 인해 국산화의 문턱에서 좌초될 상황인 것이다.

그야말로 F군에 적용된 산술평균 인하율은 19.89%인하 이지만 Pedicle screw같은 주요 품목들은 30%이상 인하 돼 11월 2차 인하가 단행되면 F군 공급 업체의 구조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추 전방 고정 플레이트처럼 판매마진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치료재료는 판매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제품들은 개당 마진과 상관없이 제조비용이나 판매를 위한 관리비용문제 때문에 국내 제조사들 조차도 제조판매를 포기한 품목들로 진짜 판매를 계속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 혹시 다리골절에 사용해야 될 재료를 경추에 사용하게 될 일은 없어야 하겠다.

우연히 시점이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금년 초부터 풍선효과처럼 척추통증치료에 사용되는 고가의 비급여 재료의 매출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 품목들이 꼭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 만큼 11월 2차분 인하 이후에도 계속 판매할 수 있는 회사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업계에서는 재평가 제도, 환율연동제가 제도 시행이전의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한 충분한 사전준비 및 관련업계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견 반영해 왔고 이런 노력들이 기업 활동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만큼 원가 조사에서도 업계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납득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지출구조합리화와 보장성 강화로 공평하며 효율적이며 장기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공감한다. 단 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 바라는 것은 의료기기 정책 변화와 절차들에 대해 관련 업계와 충분한 대화와 관련 연구를 통해 투명하고 정확하며 과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라는 점이다. 협회의 요청으로 9월 16일까지 원가 조사 자료제출기한이 2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던지는 업계의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