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의료기기의 경우, 선불 결제 허용"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0.14]

수단, 수출입 및 환율제도 대폭 개편 발표

- 수입 승인제도 완화, 수입결제 및 환율시스템 대대적 손질
- 단기적으로 환율, 물가 추가 상승 우려, 제도권은행 신뢰회복 시 긍정 효과 기대

□ 수단 정부, 지난 9월 대폭 개각 이후 수출입, 환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공표

ㅇ 수년째 외화 부족으로 경제위기 겪어온 수단, 9월 전면 개각 후(35개 부처를 21개로 축소, 총리, 장관, 부장관 등 대부분 교체) 수출입, 환율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 단행

ㅇ 주요 개편 내용은 환율제도 및 공식환율 변경, 수입승인제, 결제제도 변경, 금 매입, 해외체류자 외화송금, 수 변경 등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수단 정부는 이 제도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 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영향

ㅇ 수단은 외화 부족 타개를 위해 2017년 말부터 단계적인 수입통제조치 단행, 19개 수입금지 품목 발표, 제3국 은행을 통한 수입 결제(Null Value) 금지, 모든 수입 시 건별 중앙은행 수입 의무화 등 10여 가지 수입통제 및 외화수요 억제정책을 도입해 왔음. (IMF는 2017년 12월 현재 수단 외환보유고가 11억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 2017년 12월 수입금지 발표했다가 2018년 10월 해제된 19개 수입금지 품목 : 육류, 가축, 유제품(가루우유, 아동용 우유는 허용), 주스, 설탕류, 생선, 과일, 채소, 코코아, 국수류, 식용유, 세제, 조화, 장난감, 장식용 조류, 스펀지매트리스, perforated 제품, 꽃, 우산

ㅇ 이와 관련 10월 10일 수단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수입정책 변경 사항을 발표

1) 수입 건별 중앙은행 승인제도 폐지, 수입결제는 상업은행을 통해 이뤄질 것
- 수입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수입 절차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
- 수단 바이어들은 수입과 수출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수출 활동 등을 통해 외화 확보 시 인상 조정된 시장환율을 적용, 수입활동에 사용 가능 

2) 제3국 결제에 의한 수입(Null Value) 활동은 아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
a. 수단 투자부와 협약, 규정에 따른 신규 투자프로젝트 관련 수입
b. 수단 투자부와 협약, 규정에 따른 기존 투자프로젝트 관련 수입
* Null Value: 수단에서 외화가 송금되지 않고 제3국에서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하는 형태(제3국 협력사를 활용하거나 수단 및 제3국 소재 환전사와 거래)

- 2017년 10월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는 극히 제한적, 미국 정부는 제도적 제약사항을 모두 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계 국제결제 은행들은 여전히 수단 관련 자금 결제에 소극적, 이로 인해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가 아직 원활하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수단 수입상들은 두바이 등 제3국 소재 협력기업을 통해 수입대금을 결제, 수단에서 자금이 송금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Null Value 수입'이라 부름. 수단 정부는 이같은 제3국 결제 수입을 공식적으로는 금지해 왔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결제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수단 바이어들은 제3국 결제를 주요 수입대금 결제 수단으로 활용 중인 상태임.
- 이 조치로 제3국 결제 금지 조치가 강화되면 바이어들 수입활동 위축 요인으로 작용 우려 

3) 기업이 수입대금 결제 위해 수출 등 활동으로 자사가 보유한 외화 사용 시 적용환율 현실화
- 블랙마켓과 공식환율 차이를 줄임으로써 자체 보유 외화 활용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 결제 유도 

4) 2017년 11월 발표했던 19개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금지 해제, 수입금지는 술, 마약 등에 국한

5) 필수재, 비필수재 수입 시 선불결제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수입결제방법(payment term) 허용(필수재 : 밀, 설탕, 의약품 및 원료, 의료용 소모품, 기계, 장비 및 스페어 파트(제조, 농업, 운송 분야), 제조, 농축산 분야 원부자재 
- 수단은 수년간 외화 부족을 이유로 T/T 선불 결제를 불허해 왔으며, L/C, CAD, D/A 결제에 한해 그나마도 제한적으로 중앙은행이 건별 수입을 승인해 왔음. 따라서 수입 활성화 여부는 결제조건보다 외화수급에 더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6) 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동차,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선불 결제 허용
- 해당 제품의 수입활동을 보다 원활화 위한 조치로 풀이

7) 중앙은행은 모든 상업은행에 상기 필수재 수입에 외화를 우선 배정하도록 명령  

□ 환율제도 및 공식환율 변경

ㅇ 10월 4일 장관급 회의 등을 걸쳐 예고된 가운데 수단 중앙은행은 10월 7일 기존 정부가 주도해온 관리변동환율제를 변동환율제에 가까운 제도로 바꾼다고 발표
- 즉, 그동안은 정부가 달러, 유로대비 환율을 중앙은행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 일반적으로 수개월간 고정돼 왔으나, 향후에는 중앙은행은 배제하고, 은행·환전소 등 민간 시장지배자가 주도하는 환율결정위원회(Market Makers Committee)를 신설, 매일 시장 수급을 반영해 결정된 환율을, 공식환율로 공표하겠다는 것

ㅇ 이와 동시에 10월 4일 1달러당 18(매매 기준율은 28)이던 현지화 환율을 10월 7일 47.5로 급격히 인상

- 이는 공식환율과 블랙마켓 간 환율 격차를 줄임으로써 달러, 현지화의 제도권 유입을 유도, 블랙마켓을 규제하고 제도권 금융을 활성화(정상화) 하기 위한 시도임.
- 10월 4일에만 해도 공식환율은 달러당 28인 반면 블랙마켓 환율은 44SDG로 은행을 통한 환전, 무역거래량은 극히 미미, 대부분의 환전, 무역거래가 블랙마켓을 통해 이뤄지는 상태였음. 
- 반면, 이 조치 시행 직후인 10월 11일 현재 1달러당 공식환율은 47.5인 반면, 블랙마켓 환전 환율은 48로 양자 간 차이가 크게 줄어든 상태임.

□ 금 매수, 해외체류자 송금 시 적용환율 및 매수가 현실화

ㅇ 2011년 남수단 분리독립 시 보유 유전의 75%를 상살한 수단의 현재 최대 수익원은 금, 수단은 남아공, 가나에 이어 아프리카 3위의 금 생산량을 기록 중이며, 2017년 기준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금에 의존하고 있을 정도로 금 생산, 수출은 수단 경제의 버팀목 역할 수행 중
- 그러나 2017년 비공식 금 생산은 250톤 정도로 추정되나, 공식적인 금생산은 105톤으로 집계, 대부분의 금이 밀반출되는 상황임.

ㅇ 수단 중앙은행은 향후 금생산업자로부터 금 매입 시 적용환율로 인상된 공식환율을 적용하고 매입가를 국제 금시세에 연동함으로써 금 밀반출 요인을 줄이고 중앙은행의 금매입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 그동안 중앙은행은 금 매입 시 블랙마켓 환율보다 훨씬 낮았던 공식환율을 적용하고, 이마저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여 밀반출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ㅇ 이외 수단의 또다른 주외화수익원인 해외체류자 국내 송금 시에도 신규 도입된 변동 환율을 적용, 해외송금자가 제도권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
- 그동안 해외체류자는 낮은 공식환율 적용으로 인해 주로 블랙마켓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송금해 왔던 바,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임.

□ 바이어, 수입상공회의소 인터뷰 결과

ㅇ 수입상의, Malik Gafar : 최근 까지 수입 최대 장애요인은 환율 불안정과 복잡한 수입(승인) 절차, 이번 조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며, 이번조치가 포괄적, 통합적으로 발휘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성공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임.

ㅇ Awlad Shendi사, Hasab Ahmed : 이번 조치는 중앙은행의 모든 수입건 승인제도 폐지, 수입금지품목 해제, 수입자의 수출대금 외화 활용수입 허용 등으로 수입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환율 관련해서는 정부 및 은행권으로의 외화 유입 효과가 미미할 경우 더욱 치솟을 우려가 있음.

ㅇ Moroz사, Ibrahim Alminan : 이번 조치로 수입 관련 규제, 제한이 많이 해소돼 수입활동에 도움 될 것, 수입 활성화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로 환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우려, 외화 및 현지화 확보가 관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 기대

ㅇ Gufran사, Mutaz Dirdiri : 이번 조치가 수입활동 장애 제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그러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수입활동 지원에 충분한 외화, 현지화 확보가 관건인데, 이는 수출활동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임.

□ 전망

ㅇ 수입활동 시 명시적인 중앙은행을 통한 승인제도 폐지는 수입 활성화에 긍정적인 작용 기대

ㅇ 그러나 그동안 수단바이어들의 주요 수입대금 결제 수단이던 두바이 등 제3국 통한 결제(Null Value)에 대한 금지 강화 시 서방은행을 통한 외화송금이 활성화되지 않는 한 수입활동 위축 우려
- 아울러 기존 제도권 은행들의 달러화, 현지화 부족상태에서 수단 은행을 통한 수입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외화의 제도권 유입 속도 및 정도 관건

ㅇ 환율제도, 공식환율 변경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 

- 그동안 IMF는 공식-블랙마켓 환율 간 비정상적인 갭을 메꾸기 위해 수단정부에 변동환율제 채택을 지속 권고해 왔으나 인플레이션 우려 및 환율 장악력 상실을 우려한 수단 정부는 이를 거부해 왔음.
- 10월 7일 조치로 IMF 권고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완벽하진 않지만 변동환율제에 가까운 환율제도를 채택, 블랙마켓과의 환율 갭을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됨. 
- 중앙은행 측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달러대비 환율이 더욱 상승할 우려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외화, 현지화의 제도권 유입 시 환율이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 실제 시장에서는 환율의 급격한 조정, 수입 승인제 폐지에 따른 외화수요 증가로 환율이 단기간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임.
- 그러나 민간의 수단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상태여서 이같은 효과가 어느정도, 얼마나 빨리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수단 중앙은행 및 상업은행은 달러화 부족은 물론 현지화(SDG) 역시 부족하여 기업 및 개인이 보유한 계좌에서 달러화는 물론 현지화도 원하는 만큼의 인출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돼 왔음. 이로 인해 현지화를 매도 달러를 매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달러화를 매도하는 경우도 현지화 캐시가 아닌 체크로 내어주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반면 블랙마켓에서는 현금 환전이 가능해 대부분 기업 및 개인이 환전시 제도권 은행이 아닌 블랙마켓을 이용하는 상황이어서 공식-블랙마켓 간 환율 격차가 줄었다 해도 정부가 의도한대로 외화, 현지화의 제도권 유입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임. 

□ 시사점

ㅇ 이번 수출입, 환율 제도에 대한 포괄적 변경조치는 수년째 지속된 외화 부족,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9월 전면 개각에 이어 나온 것으로 주목됨.

- 변경조치 범위 역시 수입 승인제도에서 환율시스템, 금, 수출자금 활용, 외화송금제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으며, 향후 수단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
- 이외 수단 경제 최대 이슈인 미국발 경제제재 해제(2017.10월) 효과 발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 수단 및 남수단 석유 증산 가능성과 맞물려 2019년은 향후 수단 경제 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임.

ㅇ 이번 조치 중 바이어들은 중앙은행에 의한 수입 건별 승인제도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제3국을 통한 수입대금결제(null value) 거래를 엄격히 금지할 경우 美 제재해제 효과가 본격 발휘되지 않는 한 우리 기업과 거래하는 수단 바이어들의 결제 수단이 더욱 제약받을 것으로 우려

ㅇ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은행으로의 달러화 및 현지화 유입 효과가 발휘돼야 하며, 그때까지는 환율, 물가 추가 인상 우려 커진 상태, 결국 제도권 은행권의 신뢰 회복 정도가 이번 조치의 효과를 좌우할 것임.

자료 : 수단 중앙은행, 바이어, 수입상공회의소 인터뷰, Reuters, Sudan Tribune 등 언론 종합
작성자 : 임성주 수단 카르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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