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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해야 할 미국 경제통상 관련 5가지 이슈KOTRA,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전망 득세,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8.10.12 11:04

[KOTRA_해외시장동향_2018.10.12]

최근 주목해야 할 미국 경제통상 관련 5가지 이슈

-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전망 득세,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트럼프 정부,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전망
- 미국 연준의 마이웨이식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여
- 연준의 금리인상 본격화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심화

1. 미중 통상분쟁 전망과 세계 경제/교역에 미치는 영향

□ 현지 언론 및 기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를 전망하며 다양한 근거 제시

① 트럼프대통령은 단순 통상문제 해소 보다는 중국과 新냉전(New Cold War)을 통해 '도전받지 않는' 패권 지위를 원하며, 자국의 승리를 확신 중
- 미국 경제지표 호조, 중국경제의 높은 수출의존도, 양국 내수시장 규모 차이 등 국제경제 역학구조에서 미국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낙관

② 美정부가 301조 제재 철회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은 중국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평가됨.
- 또한, 중국은 합의사항을 수시로 번복하는 트럼프 정부와 기본적 신뢰관계 유지마저 어려울 것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짐.

북경 고위협상(5월)에서 미국이 제시한 제재완화 '8대 선결조건'

▲2년 내 대미 무역흑자 2,000억 달러 축소 ▲中 ‘제조업 2025’ 지원 중단 ▲‘제조업 2025’ 관련 수입제한 수용 ▲사이버 기술침탈 중단 ▲지재권 보호강화 ▲미국의 투자제한조치 무조건 수용 ▲관세 인하(평균 10% → 3.5%) ▲서비스·농업시장 전면개방

※ 분기별 이행점검 후 이행 미비 시 즉각 규제 재발동 (중국의 보복권한 포기)

③ 무역분쟁 속에서도 지속 중인 미국 증시 호조 속에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견제정책은 롱런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제기 
- 주식시장을 경제정책 성공의 척도로 삼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증폭되는 대중 무역 갈등 속에도 요지부동인 미국 증시는 든든한 버팀목
* 2018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는 8%(↑) 반면, 미국 외 전체 증시는 6%(↓) 기록 중

④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중 관세부과를 지지하는 여론이 득세 중이며, 현 정부는 지지층 결집효과를 노리고 강경한 대중 정책기조 지속 전망
- 유권자의 63%가 대중 관세조치 지지, 백인 노동자계층 지지율은 70% 상회, 무역전쟁 피해예상 중서부 농·공업지역 중심으로 지지 견고 (8.28~9.9 설문)

□ 미중 통상분쟁에 따라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

○ 미국의 대중 수입제한 조치가 본격 발효되면, 글로벌 교역 4% 감소하고, 전 세계 GDP의 0.4%에 달하는 8천 억 달러 손실 예상 (Oxford Economics)
- 연 평균 6~7%의 성장률을 보였던 항공·컨테이너 등 국제화물 물동량이 트럼프 취임 이후 0%로 추락한 것으로 집계됨.

○ 한편, 미중 분쟁이 전 세계로 확전되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제·교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 제기 (파이넌셜타임즈, 9.20)

-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대상이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에 불과하여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분석
- 전 세계 GDP에서 무역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감소해 온바, 일부 교역 감소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직결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
* 전 세계 GDP에서 무역 비중이 32%까지 상승하였으나, 금융위기 이후 25% 수준으로 하락

○ 오히려 미중 분쟁의 여파로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 산업에서 글로벌공급체계 재편이 발생하고, 양국 간 수출을 대체할 수혜국 출현을 전망 중
- '국제 생산기지 재편'(reallocation of global production bases) 움직임 속에 차세대 혁신 생산거점 지위를 놓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우리나라 등 아시아 국가들 간 치열한 경쟁 전망

2. 대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및 파급효과

□ 미 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대중 무역제재 효과가 희석되고 있다고 판단

○ 대중 301조 제재 등 미국의 연이은 고강도 무역조치에도 불구,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위안화 평가절하로 오히려 대중 무역적자는 확대 양상

- 본격적으로 보호무역정책을 발동하기 시작한 올해 들어 달러 가치는 주요 통화 대비 8% 이상 급등하여 미국 정부의 무역제재 효과를 반감시킴.
* 올해 최고/최저 기준 달러 대비 위안화 10.5%(↓), 유로화 9.6%(↓), 엔화 7.8%(↓), 원화 7.8%(↓)

- 이로 인해 '17년 대중 상품교역 적자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전인 '16년에 비해 오히려 8% 이상 증가. '18년 상반기 상품무역 적자도 전년 대비 2.8% 증가

□ 트럼프 정부, 대중 무역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환율 카드 빼어들 가능성 전망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 등을 상대로 고강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시점에 금리인상은 달러 가치를 높여 미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연준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함.
- 전문가들은 이를 연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우려하면서도 현 정부가 무역전쟁에서 달러를 무기화(weaponize)할 가능성에 무게를 둠.

□ 미국 조야에서 '新' 통상환경에서 '新' 환율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고조

○ 美재무부는 무역촉진법(2015)에 근거 1년에 두 차례(4월, 10월) 환율정책보고서를 발표하여 주요국 환율정책을 평가 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가능
- 최근 상반기 보고서(’18.4.13)에서 과도한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아 중국을 한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와 함께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만 지정
* 주요국의 ⑴대미 무역흑자, ⑵경상수지 흑자, ⑶일편향적 외환시장 개입을 기준으로 평가 

○ 현지 언론 및 싱크탱크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더라도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입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 중

 -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금융지원 제한, 연방조달시장 참여금지, IMF를 통한 감시 강화 등은 사실상 환율조작 제재 수단으로 충분치 않다는 견해

○ 일각에서 현 정부가 사문화 되다시피 한 ‘1988년 종합무역법’을 다시 꺼내들어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제재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무역촉진법과 달리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에 구체적 기준요건이 없어, 미국 정부가 언제든 자의적으로 환율조작국을 지정할 수 있음. 
* 종합무역법에 따라 한국(’88~89년), 대만(’88~92년), 중국(’92~94년)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음. ’94년 중국을 마지막으로 종합무역법에 의거한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 없음.

○ 한편, 전문가 사이에서 ‘상계환율개입’(countervailing currency intervention)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주목됨.

- 즉, 타국이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를 풀어 달러를 매입하는 통화 가치 절하를 시도할 경우, 미국도 상응하는 액수의 달러를 풀어 해당국 통화를 역매입하여 달러-해당국 통화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가 가용할 수 있는 1천 억 달러의 ‘환율안정기금' (ESF : Exchange Stabilization Fund)을 활용하되, 연준의 협조와 의회 승인을 통해 최대 1조 달러의 소요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 현재 하원에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H.R.2039), 상원에는 ‘대중 공정무역을 위한 집행강화 법안’(S.2826)이 상정되어, 입법부를 중심으로 해외국의 환율조작 관련 대응과 규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임.

□ 미국의 ‘전가의 보도’ 환율 카드 사용 가능성에 중국 당국 긴장 고조

○ 10월 중순에 나올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 ‘통상’에서 ‘통화’로 전선확대 전망 (CNBC, 9.14자)

○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카드를 들고 나올 경우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중국은 환율 방어와 만일에 있을 급격한 자본 이탈에 대한 대응책 고심 중

- 중국 당국은 위안화 가치부양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시장에서 달러 보유고를 풀어 위안화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외환 스왑’(currency swap) 거래*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짐. (월스트리트저널, 9.18)
* 현재 시점에 달러를 빌려 위안화를 매입하고 향후 특정시점에 달러로 되갚는 상환약정으로, 동 거래를 통해 중국은 현재 달러 보유고를 소진하지 않고 위안화 부양 가능

- 일본 언론(교토통신, 9.21)은 중국과 일본정부가 3조 엔(약 30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하며, 이는 중국당국이 만일에 있을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 중

3. 미국에서 보는 신흥국 금융위기 가능성

□ 현재 신흥국 금융위기는 매우 전형적 형태이나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 현지 기관들은 현재 신흥국들이 겪고 있는 금융위기의 원인과 형태는 매우 교과서적이나, 이를 둘러싼 국제경제 환경은 과거와 상이하다고 분석함.

- 현재 신흥국 위기는 과도한 부채, 자산버블, 재정적자 증가, 부채상환 압박 가중, 외환보유고 부족 등 원인으로 급속한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진단
* 26개 신흥국 GDP 대비 부채비율 ’08년(148%) → ’17년(211%) / 부채상환금 연 1.5조 달러 육박

- 하지만, 낮은 국제자원가격, 미국-신흥국간 경제성장 격차, 연속적인 미국 금리인상, 미중 통상분쟁 등은 과거와 차별되는 환경이라고 분석

 신흥국 금융위기 전개 상황

▷(아르헨티나) 달러대비 통화가치 50%(↓) / 금리 60% 인상 → IMF 구제금융 신청(9월)
▷(터키) 통화가치 35%(↓) / 금리 24% 인상 / 물가인상률 18% 육박|
▷(인도) 통화가치 11%(↓) / 전월 대비 주가 7% 급락
▷(인도네시아) 통화가치 10%(↓) / 금리인상, 수입관세 인상으로 대응 중
▷(남아공) 통화가치 21%(↓) / 2분기 GDP 마이너스(–0.75) 성장 돌입

□ 미국 연준의 마이웨이식 금리인상, 신흥국 금융위기 리스크 높여...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5~26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0%~2.25%로 0.25%포인트 인상을 확정 발표함.

○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달러기반 부채 부담이 큰 신흥국들은 파국적인 금융위기 사태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

- 신흥국들은 해외차입 비중이 높은 기업의 도산, 해외 자본이탈, 통화가치 급락, 국가신용등급 악화, 국제자원가격 하락 등 악순환 구조에 돌입
- 현재 5대 취약국가로 터키, 브라질, 인도, 남아공, 인도네시아가 꼽히나, 말레이시아, 멕시코, 중국 등 신흥국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우려

□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 지난 20일 JP모건의 제이미 디몬 회장이 직접 나서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을 일축함에 따라 주식과 환율시장이 일시 안정을 찾음.
-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신흥국의 경제기초가 양호하며, 미국 금리인상으로 단기 변동성이 높아졌을 뿐 장기적인 위기상황은 아니라고 밝힘.

○ 하지만, 곧이어 미중 양국이 통상 갈등조정에 실패하면서 중국과 경제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중남미 국가의 주가와 통화가치가 하락세로 전환

- 미중 간 수입규제 조치로 중국을 통한 대미 우회수출이 봉쇄되고, 경제성장 둔화 시 중국 수출시장 축소 우려가 높아짐.
- 과거 금융위기 시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위기극복에 기여하였으나, 현재 국제 무역분쟁 속에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미국의 강력한 대중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내 금융시장과 환율  불안정성이 결국 신흥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제기

-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속에 발생한 ’15~16년 중국 금융위기 시 자본유출과 위안화 가치 급락으로 주변국 금융시장의 불안을 유발한 바 있음.

4. 미국 경제현황 및 금리인상 전망

□ 미국은 생산, 고용, 소비, 제조업 등 각종지표에서 견고한 호조세 유지

○ (경제성장) 세제개혁 효과로 인해 2분기 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4.2%에 달해 현 정부가 목표한 연평균 3% 성장률 달성에 청신호
* 연준의 미국 GDP 전망 : 2018(3.1%) → 2019(2.5%) → 2020(2.1%)   

○ (실업률) 8월 실업률 3.9%를 유지하여 지난 18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며, ’19년(3.3%), ’20년(3.5%)에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실적 전망 

○ (민간소비) GDP의 2/3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이며, 컨퍼런스보드 조사 8월 소비자신뢰지수도 2000년 이후 최고치인 138.4 기록

○ (제조업지수)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는 전망치를 초과하여 2004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61.3)으로 판매, 생산, 재고 전 분야 실적 호조

○ (소비자 물가) 경제성장에도 정체됐던 ‘핵심 개인소비지출가격 지수’가 7월 들어 연준의 금리인상을 위한 목표치인 2%(12개월 평균)를 초과
* 핵심 개인소비지출가격 지수(core PCE index)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물가인상률

□ 연준, 9월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올해 3번 째 금리 인상 단행

○ 대다수의 전문가의 전망과 같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2.0~2.25%)했으며, 12월 추가인상으로 연말까지 2.25~2.50% 유지 가능성 유력 

○ 또한, 내년에도 2차례에 걸쳐 0.5% 인상하여 기준 금리를 2.75~3.0%로 설정하되, 장기적으로 목표금리를 3.3%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 전문가들, 단계적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소득, 소비, 투자, 제조업 등 지표를 고려했을 때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목표치인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함.
- 또한, 전문가들은 12개월 내 미국 경제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은 14%에 불과하다고 금리인상 후 경기침체 등 부작용 우려를 일축함.

○ 미국 증시 S&P500 지수도 ’19년 말까지 4% 수준의 완만하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3,000대 (9.25일 현재 2,91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5. 연준 기존 금리인상 후 미국으로 자본유입 현황

□ 2016년 말 연준의 금리인상 개시 이후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쏠림 현상 심화 

○ 재무부가 미국의 국제금융자본 흐름을 집계 공지하는 ‘Treasury International Capital (TIC)’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16.12월을 기점으로 미국으로 국제금융자본 유입이 급격히 증가함.
* 미국 재무부는 매달 국내·외인의 장·단기 유가증권 거래, 은행 간 금융자본의 흐름을 공지

- ’17년 1분기 미국으로 순유입(net inflow)된 금융자본은 1,500억 달러로 금리인상 전인 ’16년 4분기(560억 달러 순유출) 대비 370% 급증
- ’18년 2분기에는 금융자본 순유입이 무려 4,943억 달러(300% 증가)에 달해 역대 최대 자본유입을 기록함. 특히, 민간부문에서 미국 국채, 지방채, 기업채권  등 매입을 통해 미국向 자본유입을 주도한 것으로 집계됨.
* ’18년 2분기 민간금융 순유입은 5,348억, 공공금융 순유입은 –405억 달러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차례에 걸쳐(’14년까지) 진행된 양적완화(QE)와 금리인하 등 미국의 통화확대 정책에 따라 시중의 여유자본이 2013~2016년 기간 집중적으로 신흥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분석

□ 미중 통상갈등 등 불확실성 속에 미국으로 직접투자(FDI)는 큰 폭으로 감소

○ ’17년 전 세계로부터 미국이 유치한 직접투자 총액은 2,920억 달러로 전년도 실적인 4,860억 달러에 비해 40% 가까이 급감함.
- ’18년 1분기 직접투자도 580억 달러에 그쳐, ’17년 같은 분기 950억 달러와 ’16년 1,625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

○ 전반적인 글로벌 직접투자 감소의 영향 외에도 미국의 대중 제재 강화영향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
- ’18년 상반기 동안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M&A, 그린필드 포함)는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여 지난 7년 내 최저 실적 기록 중

자료원 : 뉴욕타임즈, Oxford Economics, 파이낸셜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Rhodium Group, UNCTAD 및 무역관 보유자료
작성자 :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원문 보러 가기 : 뉴스 → 경제·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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