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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 FTA 발효 3년차, 콜롬비아 신정부 정책 적극 활용하자함께하는 FTA, 코트라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의료기기뉴스라인 | 승인 2018.10.11 09:14

[산업통상자원부_함께하는 FTA]

콜롬비아의 이반 두케 신임 대통령은 54%의 득표율로 상대 후보 구스타보 페트로를 제치고 제6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지난 8월 7일 취임했다. 이반 두케 대통령의 주요 정강 정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워 기업 세금을 감면하고, 민간분야 투자를 촉진하는 등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화 추진이라 할 수 있다. 대선에서도 정통적인 친시장 정책을 앞세워 원유 채굴과 광산 개발 확대, 세제 간소화, 법인세 인하, 정부 규제 철폐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연 1.9%로 하락한 경제성장률을 집중 공격하며 4.5%의 성장을 약속했다.

콜롬비아는 '핑크타이드(좌파 물결)'가 휩쓴 중남미에서 한 번도 좌파 정권이 들어서지 않고, 우파 성향의 정권이 이어진 국가다. 2010년 집권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은 2012년 멕시코·페루·칠레와 개방적 경제공동체인 '태평양동맹'을 결성하고 2014년에는 외자 유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인프라 법을 도입했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콜롬비아는 지난 5월, 중남미에서는 멕시코와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이로써 콜롬비아 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외국자본을 통한 제조 기반이 확보되는 등 수출입시장 확대가 전망된다. 이는 좌파 정권하에서 경제가 침체한 브라질·베네수엘라 등 타 중남미 국가들과는 대조적이다. 유권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은 것은 콜롬비아 우파 정부가 그동안 경제 부문에서 거둔 성과 덕분이다.

FTA로 콜롬비아의 한국 수출 두 배 가까이 증가

인구 약 5000만 명의 내수시장을 보유한 콜롬비아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이은 중남미 3대 시장이며, 안데안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역내 경제 블록 회원국으로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은 2.4%로 전망된다. 작년 시행된 조세개혁을 통한 세수 확보, 정부 지출 증대, 이자율 하락의 영향이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졌고 또한, 이반 두케 신정부의 친시장 정책과 맞물려 경제성장률은 앞으로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016년 7월 15일부로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는 한국이 칠레(2004년), 페루(2011년)에 이어 중남미 국가와 맺은 세 번째 FTA이며,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양자 간 FTA다. 발효 즉시 콜롬비아 측 4390개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되었다.

올해로 발효 3년 차를 맞이한 한·콜롬비아 FTA를 기념하여, KOTRA 보고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지난 7월 10일 보고타 경제개발국 세미나실에서 콜롬비아 상공부, 보고타 시, 콜롬비아 기업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 130여 명이 참석한 '한·콜롬비아 FTA 발효 2주년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입 교역 현황, 양국 정부 협업 사업 등이 소개됐는데, FTA 발효 전후 지금까지의 양국 교역량을 비교해보면 콜롬비아의 한국 수출은 거의 두 배 증가했으며 특히 커피, 화훼, 광물성 원료 등 1차 산업의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 또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자동차 관세로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시장 점유율 증가가 예상된다.

이처럼 양국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교역 품목이 상호 보완적 성격임을 따져보면, 한·콜롬비아 FTA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FTA 수혜 가능 품목 중 실제 관세 혜택을 받는 비중을 뜻하는 활용률을 보면 2018년 1분기 기준 수출활용률 59.6%, 수입활용률 81.7%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은 콜롬비아로 신규품목보다는 기존 교역 품목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한·콜롬비아 FTA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교역 다변화 및 활용률 제고가 필요하다. 최근 콜롬비아는 무장반군(FARC)과 평화협정을 타결하고, OECD에 가입해 과거 우리 기업의 콜롬비아 진출을 망설이게 했던 부정적 요인도 크게 줄었다.

한국, 콜롬비아 건설과 철강에 경쟁력

우리 기업은 콜롬비아 신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콜롬비아 대통령 취임식 당시 경축특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반 두케 대통령은 특사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이 한·콜롬비아 FTA를 바탕으로 상생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가기를 희망하고, 콜롬비아산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특사단은 한국 기업의 콜롬비아 주요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 디지털 정부 분야 협력 심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콜롬비아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투자 가속화 정책에 따른 건설 자재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한국 철강 제품은 건설용 자재 중 우수한 품질로 콜롬비아 내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어 한·콜 FTA의 이점을 활용해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콜롬비아 신정부의 정부, 공공 업무처리에 전자방식 도입 등 디지털 정부 추진, 문화, 관광, 오락, 예술 및 지식 위주의 경제 육성 방향에 따라 우리 ICT 기술과 한류상품의 콜롬비아 진출도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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