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협회보_제77호_5월]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흔히들 언급하고 있는 말은‘신성장동력산업’이란 단어다. 2008년 2월 이명박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시작돼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정책안이 발굴됐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최종적으로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 발표했다.

시장잠재력, 일자리창출 가능성, 녹색성장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됐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관련 있는 정책명은‘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이다.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되면서 해당 업계는 상당한 기대를 갖게 됐다. 미래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산업이므로 그에 따른 자부심과 당연히 제도적인 뒷받침과 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만히 현상황을 살펴보면 과연 의료기기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인 정되고 있는지 투자 및 육성 정책이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게 해 스스로 재투자가 가능하게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식도 있다. 기업은 적절한 이윤이 보장돼야 유지 및 성장이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진리다.

최근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재정절감의 필요성이 있다는 기사가 연일 언론매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의료재화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가능한 일이다.

의료 수요의 측면을 보자. 의료소비의 증가,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재정이 확보되지않은 상태에서의 보장성강화 요구 증가 등이 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의견이 주류인 듯하다.

의료 수요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료비 지출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에 66.7조원이었으며 2006년와 비교해서는 무려 17.1조원의 차이를 보여줬다. 의료비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동참하고 있다.

이제 의료 공급의 측면을 살펴보자. 의료공급자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한다. 의료기기도 그 중에 한축을 맡고 있다. 신성장동력의 선정요인인 시장잠재력, 일자리창출 가능성, 녹색성장 연관성을 감안한다면 이보다 매력적인 영역이 흔치 않다.

세계적인 추세인 의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한다면 더욱 자명하다. 이런 급성장하는 시장, 다시말해 공급자의 기대에 만족시키려면, 의료공급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얼마전 상반된 정책의 실례를 경험하고 있다. 바로 수입가격을 반영한 척추수술군 의료기기들의 가격인하이다. 척추수술을 위한 제품군은 다양한 치료재료중에서 특히나 국내회사의 비중이 큰 영역중에 하나여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경악스런 상황은 이런 정책을 다른 모든 의료기기 영역에 확대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위기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가 되는 의료산업을 건강보험 재정악화에 따라 절약만을 강조하며 수동적으로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되짚어볼 일이다.

한쪽 면만을 본다면 맞는 논리이다. 돈이 없으니 줄여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기적인 극처방은 반짝 건강보험 지출감소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미래를 본다면 재정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기기산업 성장과 국민보건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논리는 참 냉혹하기 때문이다. 투자 없이는 반대급부를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는 의료 공급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일관된 신호를 보내주어야 한다.

특히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의료기기분야는 더욱 그러하다.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와 보건복지부의 정책신호가 우리 의료기기산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그 꿈을 펼쳐나가도록 힘이 되어 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