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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지난 4일 일자리위원회 개최, 바이오·헬스 분야 등 민간 투자 중심 일자리와 혁신성장 동력 창출
임민혁 기자 | 승인 2018.10.05 10:18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지난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의결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제조업 고용역량 회복의 돌파구로서 신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개최됐으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됐다.

- (추진 배경)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

- (추진방향)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유망 분야(5개)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
* (신산업 분야: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핵심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

그 과정에서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

- (민간 투자프로젝트 발굴 현황) 기업,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125조원 규모) 발굴

지난 1년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토대 위에 민간의 투자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프로젝트 분석)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SPC·조합(44건, 31%) 등이 65%, 2019년까지 착공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 70%가 非수도권에서 투자(非수도권 98건, 수도권 43건)

- (일자리 효과)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일자리 9.2만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2022년까지 10.7만개 창출 전망
*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의 합산(파생되는 간접 고용은 미포함)

- (정부 지원방향)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신속 인허가, 규제개선, 산업인프라 적기 공급 등 직접적인 애로사항 해결과 초기시장 창출, 시범·실증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적기 투자실행 유도

<바이오·헬스>

1. 주요 프로젝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의약품·의료기기 제조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022년까지 27건, 2.7조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 창출

2. 투자 애로사항

-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창출 제한 규제) 개인 의료정보 활용 제한,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화 저해 규제 등으로 新비즈니스 창출 제약

- (의료기기: 수요기반 부재) 부가가치 낮은 중·저가 의료기기 위주로 생산 중이며, 수요자인 병원은 신뢰성 부족을 이유로 국산 구매기피
* 국산 의료기기 사용률 : 상급 종합병원 8.2%, 종합병원 19.9%(2014년)

3.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지원, 혁신적 신약·의료기기 개발 全주기 지원

- (빅데이터 구축) 병원 의료데이터를 프라이버시 보호와 동시에 신산업 창출에 활용토록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0년, 민간 300억원 등 340억원)
인정보를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익명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 채택(개인 의료데이터는 해당 병원 내에서만 보유)

- (新비즈니스 발굴·실증) 2022년까지 개인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 100건 창출·실증(25건) 지원

- (제도 개선)
:(非의료)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간 명확한 구분기준 제시 → 기업의 혁신서비스 개발 활성화
:유전자 분석서비스 허용 항목 확대(現 12개 → 질병예방 등 포함)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 및 수요기반 확대>

- (기술개발) 개발 시스템 혁신('先 임상·인허가 등 사업화 이슈 검토·해결 - 後 개발착수')을 통한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지원

- (수요창출) 수요자인 병원의 의료기기 수요를 반영한 구매조건부 R&D 프로그램 도입(2019-2023년, 250억원)
: 병원·기업·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스마트 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2018.7.25 설립)을 통한 의료기기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

규제혁신 관련 법령 등 규정 개정(2019년 상반기까지 13건 개선 추진)

- R&D·실증·보급·인력양성 등 관련 사업(30개) 2019년 예산 확대
: 2018년(1조 3,570억원) 대비 ’19년 예산(1조 7,726억원) 30.6% 증가(+4,156억원)

<기대효과>

2022년까지 △민간 투자프로젝트(140여개) 일자리 9.2만개 및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5만개 등 총 10.7만개 일자리 창출 예상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한 일자리 : 9.2만여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 1.5만개

<추진일정>

△ 자세한 정보 : 알림·뉴스 → 보도자료 → 보도/해명

임민혁 기자  webmaster@kmdi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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