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보험위원회-심평원 열린워크숍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혁신 치료재료의 시장진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KMDIA-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열린워크숍'을 지난달 31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장재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치료와 감염예방 등에 효과적인 첨단·융복합 의료기기가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상황에서 안전하고 유용한 혁신 의료기기의 다양한 시장 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김의성 등재관리부장, 김국희 치료재료등재부장 등 7명, 협회에서는 장재영 보험위원장, 이선교 전문위원, 이상수 보험부위원회장, 보험전략기획위원 및 보험위 프로젝트 리더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평원은 치료재료 상한금액산정기준 개선안, 희소필수 치료재료 상한금액산정 기준 신설 등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건강보험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빠르면 이달 고시되고 10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가치평가 적용이 어려운 의료기기 기술개발과 근거창출 노력을 인정하는 별도가산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독립적 검토절차 외에 이의신청이 가능한 재심의 제도가 마련됐다. 업체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등재신청 제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희소 필수 치료재료 별도관리기준도 신설됐다. 대체 치료재료가 없으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소아용(신생아 포함)치료재료 △희귀질환에 주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필수로 사용되는 치료재료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허가한 치료재료 등이 대상이다.

또한 치료재료 별도보상 추진 로드맵에 따라 10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자궁내막 채취용 도구, 안전주사기류, 안전나비바늘세트 등이 2단계 별도보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김의성 등재관리부장은 "국가적으로 보건산업발전이 필요하고, 환자안전과 감염예방도 충분히 중요함에도 실무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소통하고 필요한 사안은 협력을 구하면서 합리적인 치료재료 보험등재, 사후관리 등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
혔다.

장재영 보험위원장은 "환자안전에 관한 치료재료 별도보상 3단계 추진을 많은 업계가 기다리고 있다. 심평원이 원활하게 별도산정품목을 검토하는 데 협회 보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빠르게 품목고시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쁜 시간을 쪼개 업계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워크숍에 참석해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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