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가지고 출범한 지원센터, 관이 아닌 민간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지멘스(주) 부장
협회 법규위원회
분과장

[의료기기협회보_제92호_8월] 최근 의료기기정보지원센터가 업계의 관심 속에 설립됐다.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 정책에 대한 의료기기정보 지원센터의 설립은 이번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육성 지원의 대미를 장식하고 내년에 수립될 새 정부의 의료기기 산업육성의 시발점이 되는 중요한 이정표로 삼을 수 있겠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지원센터는 △국제규격 연구 등의 의료기기 관련 정보·기술 지원 △신개발의료기기 관련 임상시험지원 △품질관리체계 및 허가·신고 관련 교육·홍보 및 지원 △기준규격의 국제화 지원 등의 업무를 맡고 출범 1차년도에는 기획경영팀, 정보기술지원팀, 임상지원팀, 교육운영팀 등 4팀, 23명으로 구성되게 된다.

지원센터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가 의료기기산업육성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데다가 지원범위가 광범위해 지원센터의 규모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지원센터의 발전과 역할 확대는 입법 추진 당시부터 설립 직후의 현재까지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과 개선의 노력 없이는 그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고민돼야 할 부분이 지원센터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타기관 및 단체와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부분이다. 충북 오송시와 대구광역시에 조성 중인 첨복단지와 강원도 원주시의 의료기기테크노벨리 등 상당한 기간과 대대적이 재원이 투입된

정부 주도의 의료기기 연구개발, 생산 및 인허가 지원산업과 민간전문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는 GMP, 인허가, Validation 등의 각종 세부 규격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식약청 및 그 산하기관(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격 관련 연구, 지원, 홍보 업무와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지원센터는 이들의 업무 목적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일원화하되 상호 전문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협력사업 등을 통해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해야겠다.

두 번째가 시의적절하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 4조원이 넘는 시장 규모에 3500여 업체(제조업체 2000여 개 포함)의 다양하고 긴급한 요구를 적시적소에 지원하려면 적절한 예산과 인원이 준비돼야 함은 자명하다.

특히 모든 요구사항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 단순히 양적으로 규모를 키우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된 다양하고 특화된 단체들과 공동연구(Collaboration), 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필요시 적절히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세 번째는 관주도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해야겠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관주도하의 경제 개발이 타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성공한 편이고 정책 방향의 명확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그 효과는 보장된다 할 수 있겠다.

이런 경험과 선행학습의 결과로 지원센터의 설립이 전폭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시행정, 업무 진행의 경직성, 업체에 대한 관료주의 또는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업무행태 등의 만의하나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번째는 인사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이다. 알다시피 지원센터는 역할과 범위는 광범위하고 이미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한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진출에 있어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원센터의 인력은 일반적인 관료 형태에서 벗어나 높은 전문성을 겸비하고 적극적 업무 태도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무장된 우수한 인재로 구성돼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민돼야 할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나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지원센터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가지고 출범한 만큼 관의 입장이 아닌 민간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업계가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에 대한 대답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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