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_글로벌시장 보건산업 정보_2018.8.22]

중국지사 보건의료산업 뉴스 - 정책

[정책] 상하이시: 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책 주요 내용

▪ 7월24일, 상하이시에서는 <고품질 건강서비스 발전 추진 및 일류 의료도시 건설을 위한 의견>(이하<의견>) 공문관련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에는 웡태훼이(翁铁慧) 부시장, 우찡레이(邬惊雷) 상하이시 위계위주임, 천야오쉐(陈尧水) 상하이시 식약감독관리국부국장 등 주요 정부 관계자 참석

▪ 건강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견> 주요 내용

1. 중점 발전 분야(건강의료, 건강서비스, 건강보험) 발전 지지

- 건강의료 : 글로벌화, 전문화를 갖춘 높은 수준 의료기구 설립 지지
- 건강서비스 : 온라인, 의료관광, 양로·양생 등 다양한 분야와 건강 간 융합 발전 추진을 통한 고품질 의료 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보험 : 상업 건강보험과 의료기구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추진하여 기본 의료보험 외 다양한 의료보험 상품 개발

2. 건강서비스업 체계 개혁

- 의료기구 설립 규정 간소화 : 100병상 이상 민영의료기구, 일반진료소 및 중의진료소의 설립 규정 간소화
- 의료기구의 의료기술 비안등록 제도 개선 : 의료기구의 의료기술 비안등록시 의료 기구의 등급보다 의료인의 자격·능력 중점 심사- 일반의사(全科医生)의 개인 진료소 설립지지 : 일반의사는 비안등록으로 개인 진료소 설립 가능
- 진료소 전문과실(专业科室)의 수량 제한 변경 : 진료소의 전문과실 수량 제한을 1개에서 4개로 확대
- 국제협력의료기구의 심사과정 간소화 : 국제 합자·협력 의료기구의 심사 과정을 간 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 간의 녹색통로 구축

3. 건강서비스업의 관리 강화 및 안전질서 수립

- 관리 강화 : 위생건강위원회, 의료보험부문, 공상관리부문, 식약총국, 공안부문 등 부서 간 정부 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인 검사관리 체계 구축. 건강서비스업 관련 신용도, 분야관리, 리스크관리, 처벌관리, 사회적감독관리를 융합한 감독체계 구축 추진
- 안전질서 수립 : 의료기구·의료인의 신용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신용불량인 의료기구·의료인은 블랙리스트 내 추가. 위생감독 인원의 수를 확대하여 건강서비스업의 안전 감독 강화

[7/24, 상하이시 인민정부신문]
http://news.ifeng.com/a/20180621/58824293_0.shtml

[정책] 티엔진시: 공립의료기구 의료소모품 가격 책정을 위한 기준 관리 공포

▪ 7월31일, 티엔진시 정부는 의료소모품 가격체계 수립, 합리적인 의료소모품 가격 책정,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티엔진시 공립의료기구 대상 일회용 의료소모품 가격 기준 관리에 관한 통지>(이하<통지>) 공포. <통지>는 중앙주티엔진병원(中央驻津医院), 군부대병원(部队医院), 무경병원(武警医院) 등 티엔진시 내 모든 공립의료기구에게 적용되며 8월1일부터 실행 적용

▪ <통지> 내용 요약

1. 티엔진시 정부주도 공식구매플랫폼(阳光采购) 내 등록된 의료소모품 구매 시

- 공립의료기구는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의료소모품 구매수량 확대, 정산기간 등을 흥정 조건으로 판매업체와 의료기관간 의료소모품 가격 재협상 가능. 공립의료기구는 최종 협의된 가격을 플랫폼에 등록하여 플랫폼을 통해 해당 판매업체와 인터넷 거래 실시

- 최종 협의된 가격이 기존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생한 이윤의 50%는 환자에게 환급하고 나머지 50%는 공립의료기구에서 소유가능
* 예 : 공립의료기구와 판매업체와 재협의된 가격은 90원, 기존 플랫폼 내 책정된 가격은 100원일 경우, 10원의 이윤 발생. 이윤의 50%인 5원은 환자 진료비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5원은 공립의료기구에서 소유

2. 티엔진시 정부주도 공식구매플랫폼 내 등록되지 않은 의료소모품 구매 시

- 공립의료기구는 의료소모품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대로 환자에게 공급 필요
- 공립의료기구·의료소모품 판매업체 간 정산 시, 리베이트 등 행위 금지

[7/31, 티엔진시발전개혁위원회 공식사이트]
http://fzgg.tj.gov.cn/dtzx/tzgg/201807/t20180731_70904.shtml

[정책] 국무원 :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제도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 공포

▪ 8월3일, 국무원에서는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제도 보완에 관한 지도의견>(이하<의견>) 공포. <의견>은 중국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 업무 주체 및 책임, 검사관리 범위 및 과정, 검사관리 방법 등의 정책보완조치를 통하여 현대화적인 의료위생관리체계 발전 추진 예정

▪ <의견> 내용 요약정리
1.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 업무 주채 확정 및 책임 강화
- 의료위생산업 내 정부관리부문, 의료위생기구 및 민간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 관리 구도 형성

2. 의료위생산업 검사관리 범위 확정 및 관리 과정 강화

- 의료서비스의 품질·안전 관리 강화
- 공공위생서비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 의료인 의료행위허가증 관리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의료광고 등 의료위생산업 질서 강화
- 의약품, 의료기기, 재활보조기기 등 건강산업 관리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

3. 의료위생산업 관리 체계 개혁

- 의료위생산업의 신용관리 체계를 통하여 의료기구 신용관리 강화
- 의료위생산업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의료위생분야 관련 정보 공개
-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투자·평가 체계를 구성하여 의료위생산업 내 위험요소 감지 및 제거
- 의료위생산업 내 온라인·오프라인 관리시스템을 통합한 관리 시스템 구축

[8/3,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8-08/03/content_5311548.htm?trs=1

[정책] 티엔진시 분급진료 진행 현황

▪ 2017년부터 티엔진시 정부는 우수한 의료자원을 기층 의료기구 내 공유하기 위하여 분급진료제도를 적극 추진하였고 티엔진시 위계위에서는 2017년 분급진료제도 추진현황 정리 및 공포. 분급진료제도 추진 후 많은 환자들이 기층 의료기구에서 진료. 티엔진시 총 진료수 1.22억 번 중 39.6%(4,828.6만) 인원이 기층 의료기구에서 진료. 16년 대비 기층 의료기구내 진료인원수 23% 증가

▪ 현재 티엔진시 도시지역 내 3-4개 주민거주 지역마다 한 개 이상 주민건강서비스센터 설립. 향급(乡级) 지역 행정구역마다 최소 한 개 기층 의료기구 설립, 1만 명 인구 당 2명 일반의사 배정. 농촌 지역 내에는 1.5킬로미터 범위마다 최소 한 개 농촌진료소 설립

▪ 티엔진시위계위 기층위생처 레이용(雷勇)부처장은 향후 티엔진시 분급진료 추진 방향 관련 '티엔진시 정부는 2020년까지 만 명 인구 당 3명 일반의사 배정을 목표로 일반의사와 당뇨, 아동, 간호, 제활, 심리 등 분야의 의료인재 중점 육성 예정. 또 티엔진 시민들의 진료편리를 위하여 '톈진가정의사'라는 어플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온라인 건강 상담, 온라인 건강 프로필 조회 등 인터넷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예정'이라고 소개

[8/6, 중앙인민정부 공식 사이트]
http://www.gov.cn/xinwen/2018-08/06/content_531198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