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지난 23일 시민과 산업계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

[KITA_해외시장뉴스_2018.8.23]

영국, 노 딜 브렉시트 대응책 발표

영국 정부가 오늘(23일)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 시민과 산업계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

대응책은 의료 및 의약품 규정, 무역, 뱅킹 및 보험 서비스, 에너지, 농업 보조금, 대학 연구 및 담배 규정 등 25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음

여러 분야에서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비즈니스계에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EU와의 교역에 있어서 통관 및 세관신고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 마련 등이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

북아일랜드와 관련,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라도 벨파스트 협정은 유지될 것이며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이익 방어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의약품의 경우, 영국은 EU내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기를 계속해서 인정할 것이나 의약 안전성에 대한 정보 교환은 중단될 것이며, EU의 담배 규정 역시 영국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

Dominic Raab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라도 "기회"는 있다며 EU규제로부터 해방, 독자적인 무역정책 및 이민정책 수립, EU 예산분담금 납부 중단 등을 언급

Keir Starmer 노동당 브렉시트 대변인은 '협상 도출 기한을 8주 앞둔 지금 정부는 이런 불확실한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영국을 위한 건설적인 브렉시트 협상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 라며 비난

한편, 오늘 발표된 대응책은 전체 대응책의 약 1/3 정도로 추가 대응책이 9월 말 이전 발표될 예정

* 노딜 브렉시트 대응책 전문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governments-preparations-for-a-no-deal-sce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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