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의 health policy insight
[Health Policy Insight 139회]
미국 보험청(CMS), 2018년 추진계획 병원협회 연례회의에서 밝혀
메드트로닉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병원은 의료전달시스템 중심에 있으며 혁신과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 케어를 향상시키고 건강 결과를 향상시킨다. 우리 모두는 원격의료(telemedicine)에서부터 원격 보건(telehealth)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놀라운 발전을 알고 있다.
최근 클리블랜드 클리닉(Cleveland Clinic)에서 원격모니터링(remote monitoring)을 이용한 효율성과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기술이 어떻게 로봇수술을 발전시키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현재 헬스케어 지출은 오바마케어(Obamacare)가 통과된 해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6년까지 미국은 5달러마다 1달러를 헬스케어에 지출하게 되고 미국 헬스케어시스템은 지속 불가능한 궤적에 놓일 것이다. 미국 보건성과 CMS는 행위별수가제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용량(volume)이 아닌 가치(value)를 보상하는 가치기반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경쟁과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의료공급자가 시행하는 시술의 양이 아닌 달성한 결과(outcomes)에 대해 지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 제고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initiatives) 중 일부를 살펴보면; 첫째, CMS 혁신센터(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를 통해 새로운 지불보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모델은 의약품 지불보상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1차 케어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Medicare Advantage의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가치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는 의료공급자가 가치기반 모델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CMS의 Stark Law시행은 하나의 예이다. CMS는 이 법의 시행과 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용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의료공급자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수혜자들과 신탁 기금(trust fund)에 대한 법률의 중요한 보호를 유지하고자 한다.
가치를 향한 또 다른 측면은 부담을 없애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료주의 근절 추진계획(Cut the Red Tape Initiative)”은 연방정부 전체에 걸친 부담스러운 규정(burdensome regulations) 해결을 목표로 한다. CMS 추진계획은 "서류가 아닌 환자 우선(Patients over Paperwork)”이라고 하며 CMS 전체가 진행 중에 있다.
CMS는 환자 케어에서 벗어나는 중복(redundancy)과 부담(burden)을 없앨 수 있는 심지어 가장 작은 방법 또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의대교수(teaching physician)가 검토하고 서명하면 의대생이 작성한 메모가 메디케어 청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모든 유형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공급자로부터 청취한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는 보고에 대한 부담(burden of reporting)이었다. 이를 위해 "의미있는 조치(Meaningful Measures)"라는 또 다른 중요한 CMS 추진계획을 시작했다. CMS는 질(quality)과 안전성(safety)에 전념한다. 측정은 가치를 입증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측정에 보다 사려 깊은 접근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의료공급자가 수작업(manually)으로 조치를 보고해야 하는 청구 기반(claims-based) 혹은 레지스트리 기반 보고(registry-based reporting)를 위해 많은 영역에서 반드시 인프라를 갖출 필요는 없다. CMS는 더 이상 관련 없는 조치를 없애기 위해 의식적이고 전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입원환자 지불보상시스템 입안규칙(Proposed Rule)에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진전사항 중 일부를 볼 수 있다.
CMS는 급성기케어 병원이 병원 질 및 가치기반 구매 프로그램(value-based purchasing programs) 전반에 걸쳐 보고해야 하는 많은 측정(measures)을 없앨 것을 제안했다.
총 18개 측정을 없애고 급성기케어 병원을 위한 또 다른 21개 측정 중복을 제거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병원에 대한 측정도 간소화하고 있다. 암 병원의 질 프로그램과 장기 급성기케어 병원 프로그램에서 측정 철폐를 고려한다면 총 27개 측정을 없애며, 환자를 위해 유해(harm)를 줄이고 더 나은 건강 결과(health outcomes)를 창출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의료공급자의 2백만 시간 이상의 부담을 줄여주고 7,500만 달러 이상을 절감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권한을 부여 받은 비용 및 질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즉, 가격과 질 면에서 완전히 투명해야 하며 환자는 자신의 건강기록의 1차 관리자여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권한부여를 통해 양질의 케어를 구매하는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상의 가치로 조율된 양질의 케어를 제공하는 의료공급자가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3월에 백악관 혁신국(Whitehouse Office of Innovation)과 함께 MyHealthEData 추진계획을 출범시켜 환자가 자신의 건강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초 CMS는 개발자 친화적인 표준 기반 API인 Blue Button 2.0을 발표했다. Blue Button 2.0은 대다수 메디케어 수혜자가 자신의 청구데이터를 3자 응용, 서비스 및 연구 프로그램에 연결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새로운 치료, 근거 기반 치료를 창출하고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환자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을 실현할 것이다.
CMS는 가격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원들이 청구금액(charge)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궁극적으로 CMS와 병원계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한다. 가치기반 지불보상시스템(value-based payment system)으로 전환하고 미국 국민의 건강 결과를 개선함으로써 헬스케어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 시사점 • CMS 혁신센터를 통해 새로운 지불보상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약품 지불보상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 1차 케어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수혜자를 위한 새로운 모델 제시, Medicare Advantage의 혁신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의 “관료주의 근절 추진계획(Cut the Red Tape Initiative)”은 연방정부 전체에 걸친 부담스러운 규정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CMS는 "서류가 아닌 환자 우선(Patients over Paperwork)” 추진계획을 진행 중에 있음 • "의미있는 조치(Meaningful Measures)"라는 CMS 추진계획을 통해 질 측정에 보다 사려 깊은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음 |
자료출처 : Speech: Remarks by CMS Administrator Seema Verma at the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Annual Membership Meeting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Administrator Seema Verma AHA Annual Membership Meeting. May 7, 2018. Washington, DC
* 본 컬럼은 의료기기를 비롯한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주 발표됨